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 및 유치권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 -

국문 초록 (Abstract)

신축ㆍ분양사업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모두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분양공고 시부터 구분행위는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구분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행위를 한 다음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는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구분등기 없이 구분소유가 성립한 경우이므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함으로써 그 구분행위는 폐지된다. 다만 구분건물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함으로 구분폐지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구분행위의 폐지로 인하여 유치권자의 유치권 소멸이라는 부당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한가라는 실질적 판단과 이와 관련되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치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rm sectional ownership means the ownership, the object of which is the part of the building provided for in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rticle 1 or 1-2. Article 1 Where several sections, into which one building is structurally divided, may be independently used, each section may be the object of independent ownership under this Act. Article 1-2 (Sectional Ownership of Commercial Buildings) (1) Where several parts within one building are sectioned for usage in any of the following manner, the said several par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tioned stores) may be the object of ownership, respectively under conditions stipulated by this Act: 1. Sectioned stores shall be used as commercial facilities under Article 2 (2) 7 of the Building Act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excluding collection and delivery facilities) under subparagraph 8 of the same paragraph; 2. The total floor space used for commercial faciliti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under subparagraph 1, including sectioned sto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ercial facilities, etc.) in one building shall be not less than 1,000 square meters; 3. Marks clearly demarcating the boundaries shall be firmly installed on the floor; 4. Marks of building numbers assigned for each sectioned store shall be attached firmly. (2) Matters necessary for the boundary marks and building number mark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when partitioned ownership is worked without division registration, an act of partition will be abolished by cancelling contracts of the sale in lots and doing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of real estate as one of build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차 ≫
• Ⅰ. 서론
• Ⅱ. 대상판결의 분석
• 1. 사실관계의 정리
• 2. 원심의 판단
• 3. 대상판결
• Ⅲ. 구분소유권의 성립
• 1.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구분행위
• 2. 구분등기
• Ⅳ. 구분폐지와 유치권의 소멸
• 1. 구분폐지행위
• 2. 유치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구분폐지
• Ⅴ. 결론
• 참고 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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