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방안 -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독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은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요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관리 부실 및 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당해 문제점들이 쉽지 드러나지 않는 잠행성이라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관리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관리행위에 대한 부정확한 감시・감독 체계로 인하여 유효・적절한 견제와 감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각종 비리 및 부정의 유혹을 적시에 제거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부의 공동주택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관리의 주체가 그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비리 등에 연류되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국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및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관리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견제 및 감독을 중심으로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se days,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such as apartments consist of large percentage of the types of housing that exist in Korea. Related to use of the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there are many-sided problem of confrontation between residents and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in conflict of Transparency of management. Because, the residents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want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n the other hands, the subject of management try to keep the management of obstructive. Besides, moral hazard of the subject of management eventually lead to the result that infringe the interests of the residents of that apartment house, so the need for adequate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have been raised.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opose improved Transparency of management of Administration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so that the inhabitant or resident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can manage their own buildings etc. in efficient management. And this thesis point out several problems of current Management by the Committee of dwellers representatives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by analyzing related laws such as Korean Housing Act and Administration Law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t is also important that user, as inhabitant or resident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provide positive consciousness change for autonomous management such as volunt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차 ≫
• Ⅰ. 서설
• Ⅱ. 공동주택관리의 주체
• 1. 공동주택의 의의
• 2. 공동주택의 관리행위
• 3. 공동주택관리의 주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 Ⅲ.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문제점
• 1. 공동주택관리의 부정 및 비리 현황
• 2.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관리부정의 문제
• 3. 관리기구 구성의 폐쇄성 문제
• Ⅳ.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견제 및 감독방안
• 1. 상시 감시 및 감독
• 2. 거주자의 관심 제고
• 3. 제도의 정비의 필요
• Ⅴ. 결언
• 참고문헌
• <국문요약>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우도,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제한을 위한 법제 연구" 법학연구소 14 (14): 367-399, 2013
• 2 이수철,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수행권" 16 : 2005
• 3 진상욱,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 공동주택관리법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법학회 31 (31): 21-48, 2015
• 4 이덕승, "아파트입주자단체의 법적 성질" 15 (15): 1998
• 5 강태성,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16
• 6 정회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 7 김승욱, "공동주택관리의 정책적 개선방안 -부정·비리의 척결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학회 (56) : 20-34, 2014
• 8 변우주,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실효성 제고방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6 (16): 65-9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