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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十年來台灣民事程序法之新開展 -以證據法為中心 = The Current Situations and Issues regarding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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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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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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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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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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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4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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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ver a decade of years, the most significant issues regarding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n Taiwan , no matter legislatively, theoretically or practically, include: legal theory debates on burden of proof, the integrated legislation of procedure law for family cases, the new formulation of revocation action by a third party, the protection of right to hearing, the emphasis on litigation efficiency as well as one-offs dispute resolution, the enhancement of the concentrated trial system and the revolutions towards both second instance and third instance, etc. There is also material controversy between such mentioned revolutions and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especially in terms of adversarial principle and doctrine of disposition, when applying different system arrangements to various types of case.
Besides, the Family Matters Law of R.O.C, released on January 11, 2012, has already been enforced on June 1of the same year. It combines contentious cases and non-contentious cases into one single law, which were previously regulated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nd the Non-litigious Matters Law. In the academic community, there are still some arguments remained highly divergent, among others, as to the segment of case types, the combination of procedures and the procedural switch mechanism.
Due to limitations on space, this article is started with Taiwan's recent developments in evidence law and aimed to briefly introduce important topics for reference, which have drawn attention most recently from Taiwan academic community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For example, fishing expedition, the obligation of truth and completeness, etc.
近十餘年來,台灣民事程序法在立法及學說、實務上的重大議題包括:舉證責任法理爭議、家事事件程序的獨立立法、第三人撤銷之訴的增訂、合法聽審權的保障、訴訟經濟及紛爭解決一次性的強調、集中審理制度的強化及第二審與第三審的制度變革等。而此等變革與民事訴訟法的基本審理原則,尤其係處分權主義與辯論主義,究竟在不同事件類型應有如何不同制度之設計,在學理上存在重大爭議。
另台灣於2012年1月11日公布家事事件法,於同年6月1日施行。此部法律係將原規定在民事訴訟法中人事編之人事訴訟規定及非訟事件法中家事非訟事件加以整併,而成獨立之法。其中,關於事件類型區分、合併程序及程序換軌機制等,在學界有重大爭議。
基於篇幅有限,本文擬自證據法在台灣的新近發展出發,約略說明台灣民事程序法學界的最近關心的重點所在,例如具體化義務、摸索證明、真實義務及完全義務、事案解明義務、證據契約等問題,用供參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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