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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제 운용의 성과와 과제 =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Korean Inflation Target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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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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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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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9-14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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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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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제가 통화정책의 운용체제로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다. 우리나라는 동 제도를 도입한 후 2007년까지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율이 물가안정 목표범위의 상한을 거의 이탈하지 않는 좋은 성과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차례에 걸친 하한 이탈은 물가안정목표의 설정방식과 운용에 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2007년 11월 이후에 발생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2008년 1분기부터 연속 5분기 목표범위 상한 이탈의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동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i)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물가안정목표의 설정, ii)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의 공표, iii) 통화당국 정책선호의 변경이 물가상승률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 파악, iv)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적절한 조화, v)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당국의 권한과 책임의 동시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Eleven years have passed since inflation targeting was introduced in 1998 as a Korean monetary policy strategy. Since then the inflation rate has rarely breached the upper bound of the targeting band until 2007. It demonstrated great achievements. Nevertheless frequent breach of the lower bound over 10 times brought up the issue about target setting and target operation. Moreover high inflation rate due to skyrocketing oil price and global financial crisis deviated from the upper bound 5 quarters consecutively since first quarter of 2008. This study proposes five opinions for effective operation of the inflation targeting: i) setting the inflation target based on precise inflation forecasts, ii) announcement of the flexible inflation targeting, iii) deep understanding about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preference change on inflation and production, iv) superb coordination of monetary policy and exchange rate policy, v) strengthening its compete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monetar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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