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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否同數의 경우 議長의 決定權 = 擇一議案에 있어서 兩者同數의 경우 擇一方法과 贊反議案에 있어서 可否同數의 경우 議長의 決定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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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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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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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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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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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30(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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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案은 심의, 표결 과정을 기준으로 擇一議案과 贊反議案으로 분류된다.
擇一議案을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총회, 이사회, 위원회 등 會議體는 어느 案도 선택하지 아니한 채 의안의 처리를 종료할 수는 없다. 회의체는 상위 2개안을 決選投票에 부쳐 택일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兩者同數가 나올 경우에 회의체는 어떤 방법에 의하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人名에 관하여는 年長者로, 그 밖의 안에 관하여는 추첨으로 정하기로 규정하여 놓고 있는 회의체들이 많이 있다. 그와 달리 정하여 놓고 있는 회의체들도 더러 있다. 그런 회의체들은 그 규정에 따라 택일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는 당시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가를 먼저 결의로 결정하고, 이어 그 방법에 따라 택일하여야 한다.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가 당시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가를 결의로 결정하지 못하면, 의장이 人名에 관하여는 年長者로, 그 밖의 안에 관하여는 추첨으로 택일하여야 한다.
贊反議案을 표결에 부친 결과 可否同數가 나올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회의체는 그 議案을 否決된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정관 등에 이럴 경우 의장에게 決定權을 附與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회의체들이 몇몇 있다. 그런 회의체들에 있어서는 議長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議案을 可決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장에게 결정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회의체가 가부동수라는 膠着狀態에 빠진 경우에 그 상태를 풀어나가는 방법 중 하나이지, 議長에게 두 표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택일의안에 있어서 결선투표 결과 兩者同數가 나올 경우, 회의체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에 의하기로 정하고 있는 것과 脈絡을 같이 하는 것이다.
Bills are classified into those for vote of for - against and those for selection of alternative, according as they are processed through consideration and vote.
In case the result of bills for selection of alternative ends in a tie. first of all, chairman can't nullify the bills. Chairman should select one. For this, many deliberative assembly have stipulated that when choosing a position the elderly should be selected, and when choosing another the one should be selected by lot. When there is no such specific prescription, assembly should settle the situation. If assembly doesn't settle the situation, chairmen should select one as above.
In case the result of bills for vote of for - against ends in a tie, the bill is lost, in the absence of specific prescription on the statues, articles, and regulations, etc. But, if there is any, chairman can use a casting vote. This right is useful when the meeting is at a deadlock. Nevertheless, it does not mean chairman votes tw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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