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예술인 복지 방안 연구 = A Study on Welfare Plans for Artists in Busan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 예술·문화와영상매체협동과정 2022. 8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700.1 판사항(23)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viii, 132 p. : 삽화, 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순욱
참고문헌: p. 120-129
UCI식별코드
I804:21016-00000015610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문화예술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고독사, 고령화와 저출산,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또한 경제와 국가발전의 필수요소로서 경제와 문화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과 국가적 존엄성과 긍지를 고양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은 공공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근거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예술인의 생계는 물론이고 예술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위기 속에 예술인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은 예술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바탕으로 예술인 복지가 시혜적 개념이 아니라 예술인 그 자체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사회구성원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의 일부를 향유하기 위한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의의 기본전제로 삼았다. 중앙정부와 부산지역의 예술인 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그 속에서 부산 예술인 복지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정책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부산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산형 예술인 복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첫째, 국가 차원의 예술인 복지 관련 제도와 사업, 즉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 예술창작ㆍ문화복지ㆍ지역문화진흥 등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인 복지정책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대표되는 예술인 복지사업의 성과와 한계점을 짚어보았다. 둘째, 「부산문화 2020 비전과 전략추진과제」(2007), 「부산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방안」(2013), 「함께해서 행복한 문화도시」(2013), 「부산문화 2030 비전과전략」(2019) 등 부산시 문화정책의 흐름속에서 예술인 복지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13)와 이를 근거로 수립된 「2020 부산예술인복지증진계획」(2015)과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2016)의 주요 사업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 진행된 부산예술인실태조사를 통해 예술활동분야, 노동의 형태, 사회보장, 소득과 소비자산, 부산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인식, 복지정책 및 지원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예술인 복지정책과 제도, 그리고 부산시 예술인의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전국에 비해 부산 예술인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현실과 사회안전망이 부재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부산 문화예술 자산 아카이브 구축, 예술인 양성 산학협력체계 구축, 예술인 전문역량강화, 반딧불이 사업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예술인 사회안전망 연결 및 강화 방안으로 예술인 사회보험 협의체 구성, 부산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주거지원, 일자리 확산, 예술인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 실정에 근거한 부산 예술인 복지정책 전략으로 부산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태조사와 복지증진 계획 수립, 부산형 예술활동증명 제도 도입, 부산형 예술활동 인건비 가이드 라인 제시, 세대별 맞춤 지원, 예술인 복지 선도도시 지정 요구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제안한 복지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부산시, 부산지역 내 유관 기관들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정책 당사자인 예술인들과의 소통 및 참여구조 마련, 예술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과 예술인의 지위 및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 스스로 예술지원의 정당성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 논문은 중앙정부와 부산시 예술인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부산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환경과 생활 여건 등 예술인 실태조사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부산 예술인의 맞춤형 예술인 복지정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연구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부산 예술인 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사업들을 시행할 때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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