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군사관계 20년의 회고와 전망 = Recollections and Prospect of th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in the Past Twent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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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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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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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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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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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eptember 30, 1990 in twenty years ago, two ministers of the Foreign Affai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 in New York, USA “agreed that the diplomatic relationship in the ambassador level were established.” The two countries signed on “the Communiqu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U.S.S.R.” and recovered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hich was disconnected the relationship before then. That day signing on the Communique was the 85 years past after the Korea and Russia were disconnected the diplomatic relationship, it was the right after the Russia-Japan War in 1905, the Japan deprived the diplomatic right from the Great Korea Empire. In this paper, I studied the historical background about the military relationship which was not smooth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recovered the normal diplomatic relationship in the post-cold war, built and developed proceedings the military relationship through the systematic and all-out of the military relationship. In this article, I explained it as the two phases, ① The period of establishment of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ROK-Russia and formative of the military relationship (1991~ 1996), ② The period of the all-out of the military relationship (1996~present).
In November 1992, President Yeltsin, Russia visited the ROK and signed on the agreement of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Russia. And so the both countries could execute the concrete cooperative projects under the systematic frame. The two countries agreed to promote the mutual interests through developing the friendly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contribute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Asia and world mentioned in the full text of the agreement. In addition, two head ministers of the National Defense between the ROK and Russia agreed the MOU related the military relationship for development between the ROK and Russia, and open the military exchanges, too.
Although th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relationship was so poor because of the low level systematic and limited exchanges, we can expect that both countries are needed each other. In order to develop the military relationship, I suggest two things. First, the ROK should consider strategically in the long range prospect how can make the relationship with Russia, which is the continental country. Second, military relationship with Russia is stick to depend on the security and diplomacy in the Asia could not independently relationship. I suggest that the two countries mutually understand their strong and weak points, and build their mutual trustworthy, and exchange each other under their rational and profession. In this point, the mutual studies in he field of military and defense studies are the realistic projects which are making a historical cognition through discussion and evaluation on the impending defense issues and existing relationships. Also the cooperative in the defense logistics could proceed in respects on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necessity through the co-usable military technology and arms trade. Third, I insist that the low level systematic and poor exchanges in th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Russia, we can overcome it through the activation of networking between the parts of the military relationship.
20년 전인 지난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소련 외무부장관은 뉴욕 에서 “ ......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양국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코뮤니케」에 서명함으로써 그동안 단절되었던 외교관계를 복원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 직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앗아감으로써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관계가 끊긴 지 85년 만이다. 결코 순탄치 않았던 양국 군사관계의 역사성을 살펴보고 탈 냉전기 양국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군사관계가 형성 되고 발전한 과정을 군사관계의 제도화나 교류의 전면화를 계기로 하여 ① 한·소 국교수립과 군사관계 형성기(1991~1996), ② 한·러 군사교류의 전면화기(1996~현재)로 나누어 설명해 보았다.
1992년 11월 러시아 옐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러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러 양국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제도적 틀 속에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전문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상호 국익을 증진하고 아태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에 이바지한다고 합의하였다. 더불어 양국 군수뇌부인 국방장관은「한·러 국방부 간 관계발전을 위한 군사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군사교류의 물꼬를 터놓았다.
비록 양국 군사관계가 낮은 제도화와 제한된 교류로 인해 발전은 미미하지만 여전히 상대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망을 가질 수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첫째, 한국은 대륙국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것, 둘째, 러시아와의 군사외교는 비록 동북아 평화와 안보모색이라는 안보외교에 종속되어 독자성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지만, 상대국에 대한 장단점을 상호이해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합리성과 전문 성에 입각한 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점에서 군사·국방학술 분야의 공동연구는 기존 관계사와 현행 국방 현안에 대한 쟁점토의 내지 평가를 도출함으로써 공동의 역사인식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현실성 있는 사업이다. 여기에 군수방산 분야의 협력은 상호 유용한 군사기술 및 무기교류를 상호이해와 필요성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제도화나 정례화의 정도와 수준이 낮은 양국 군사외교는 군사 부문 간의 네트워크 활성 화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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