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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주권정책: 중·소 동맹과 중·영, 중·일 수교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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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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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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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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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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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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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주권정책을 고찰한다. 마오쩌둥 시기 중국은 강경한 주권원칙을 고수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는 과정, 내전을 통해 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어떤 국가도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고 중국 국경 내(內)의 일은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며 주권원칙 제시했다. 마오쩌둥시기 중국은 ‘새롭게 시작한다(另起爐灶)’, ‘과거를 청산한다(打掃房子再請客)’와 ‘평화공존5원칙(和平共處五原則)’을 제시하며 주권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그런데 마오쩌둥 시기 중국은 새로운 인센티브나 명확한 물질적 보상에 직면했을 때 주권의 일부를 양보하는 유연한 정책으로 활용했다. 이는 중소 동맹 체결과 중영 수교과정에서 홍콩문제에 취한 중국의 태도, 중일 수교과정에서 주권관련 이슈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마오쩌둥 시기 수교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주권이슈에 타협적인 모습을 보였던 대표적인 예이다. 마오쩌둥 공산당 정부는 국민당 정부를 부정하고 공산당 정권의 대내외적 합법성을 표명하며,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부흥에 도움이 되는 명확한 물질적 보상과 이익을 만족시킬 수 있多(다)면 핵심 이익인 영토주권의 문제에서도 타협의 태도를 보였다. 절대적 주권개념을 주장하던 마오쩌둥 정부가 주권을 원칙이 아닌 정책으로 활용했다는 점은 향후 중국이 국가 간 관계 및 정책에서 취할 수 있는 행태를 전망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G2 국가로 부상한 현재에도 중국은 여전히 주권수호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주권문제에 대한 중국의 레토릭과 행태의 일치여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China’s sovereignty policy during the Mao Zedong period. China adhered to the strict principle of sovereignty during the Mao period, In the process of being out of colonial rule by imperialist countries and getting into power through civil war, Mao Zedong presented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stating that no state can interfere in China’s internal affairs and that the affairs within China’s borders will be resolved by itself. China expressed its will to protect its sovereignty by proposing ‘LingQiLuZao(另起爐灶)’, ‘DaSaoFangZiZaiQingKe(打掃房子再請客)’, and ‘the five principles for peaceful coexistence(和平共處五原則)’ during the Mao period. However when China faced new incentives or clear material rewards, the sovereignty principle was used flexibly as a policy during the Mao era. This is well reflected in the process of signing an alliance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China’s attitude toward Hong Kong issu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ino-British diplomatic relations and China’s position toward sovereignty issues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between China and Japan. These three case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that China has shown compromising attitute on sovereignty issues in the process of discussion on diplomatic relations
The Communist government of Mao Zedong also showed a compromise attitude in the issue of territorial sovereignty, which is a core interests, if they deny the the Kuomintang’s government, express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legitimacy of the Communist Party regime and can satisfy clear material rewards and benefits that help revitalize the nation through economic development. The fact that the Mao’s government, which had insisted on absolute sovereignty, used sovereignty as a policy rather than a principle would be useful for predicting what actions China could take in future inter-state relations and policies. Even now, as a G2 country, China still expresses a strong will to safeguard its sovereignty, so it is very important to accurately analyze whether China’s rhetoric and behavior on the issue of sovereignty are consist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3-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12-01 | 평가 | 학술지 분리 (기타) | KCI후보 |
2010-06-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9 | 1.415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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