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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Haven 이용의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Tax H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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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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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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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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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업의 국제화가 본격화된 80년대 중반부터는 국내의 임금상승과 외국의 수출장벽을 타개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해외종속법인 설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본사와 해외자회사간에 일어나는 거래에서 적응될 국제이전가격의 결정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전 가격은 각 부문의 업적평가와도 관련이 깊지만,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국제이전가격에서는 국제조세의 문제와 국가간의 무역규제 등의 요인들도 이전가격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국제이전가격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국제이전가격결정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실증조사를 통한기술통계량으로 환경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비교·분석하고 아울러 기업의 업종과 규모 및 현재와 미래간의 중요도에 차이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통계자료의 처리에는 SPSS/PC+를 사용하고 통계분석기법에는 빈도분석·기술분석·교차분석에 의한 카이자승기법 그리고 부호검정 등을 사용하였다.
검증의 결과로서는 먼저 국제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환경요인의 중요도는 '전사적 이익의 극대화'와 '해외자회사의 경쟁력 강화' 등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는 항목들이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요인의 중요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은 첫째, 교차분석을 통한 차이분석에서 업종에 대한 차이는 '수입쿼타규제'만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호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한 현재와 미래의 중요도에 대한 차이에서는 '현지국의 인플레이션율'과 '국가간의 법인세율 차이'가 유의적인 차이론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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