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至正條格》 鹽法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소금 전매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元代는 소금전매를 통해 얻는 국가 재정의 수입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소금 전매 제도의 운영과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鹽法이라고하는 소금 전매와 관련된 각종 행정 규범 및 그것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많이 등장하였고 또한 그것이 체계화된 시기였다.
元代의 법전은 현존하는 것이 많지 않은데, 2003년 국내에서 《至正條格》의 잔본이 발견되면서 원대 법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至正條格》의 鹽法 조항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至正條格》에 드러난 元代 鹽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元典章》과 비교해 보면 규정이 보다 정리된 모습을 보여 주지만, 여전히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둘째, 원대에는 전매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많은 관리들을 활용하였고 따라서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셋째, 《至正條格》의 염법에는 소금뿐만이 아니라 소금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부산물 등에 관한 지엽적인 규정까지 사례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hina, the salt monopoly system had taken effect for long time. And Yuan dynasty mostly had depended on salt monopoly revenue. Accordingly the government of Yuan dynasty had been concerned with administration of the salt monopoly system and violators of that system. So the law of salt monopoly system, which consists of administrative norms in relation to the monopoly of salt and the punishment for disobeying that norms, appeared and organized at that time.
There are few existing code of Yuan dynasty. In 2003, However, the remnants of Jijeongjogyeok(至正條格) which is the last code of Yuan dynasty are discovered in Korea. Therefore the study on the law of Yuan dynasty is possible now and this thesis intends to analyze the law of salt monopoly system in Jijeongjogyeok.
The characteristic of the law of salt monopoly system in Jijeongjogyeok is as follows. First, in comparison with Wonjeon- jang(元典章) which is the code edited by a local government of Yuan dynasty, the law in Jijeongjogyeok seems to be arranged but there is still a bit complexity. Second, there are many norms toward the government officials because it is necessary to use various officials for working of the monopoly system. Third, in Jijeongjogyeok there are norms associated with minor details like souse which is a by-product of sal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元代 소금 專賣 제도 개관
• Ⅲ. 《至正條格》의 鹽法 조항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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