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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romotion of the Support for the Inter-Korean Dialogues
저자
차재훈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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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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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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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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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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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Korean Dialogues have expanded rapidly in the size and frequency since 2000. Nevertheless, the credibility of the public or social reputation for the inter-Korean dialogues is relatively low. The inter-Korean issue tends to provoke social conflicts and arouse controversy even though its attribute is basically bipartisan. From a point of view of negotiation theory, it is more desirable to pursue synergistic linkage rather than to try to change the preferences of the public. The concern with the inter-Korean Dialogue needs to enlarge ‘win-set’ that is a set of the tentative agreements to get the domestic support. Past experiences of the last two inter-Korean summits and twenty one minister-level talks show the importance of the agenda and timing. The social reputation and evaluation for the inter-Korean dialogues can be enhanced to take the agenda of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high level inter-Korean dialogues had better not be held in the late term of the regime.
더보기2000년 이후 남북대화는 규모와 빈도수는 크게 늘어났으나 남북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도는 저조한 편이다. 남북관계는 초당적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쟁점화되어 도리어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협상이론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무리하게 국민들의 선호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정책대안을 새로이 창출하는 ‘상승적 연계’(synergistic linkage)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협상 담당자 간 잠정 합의의 집합을 의미하는 ‘윈셋’ (win-set)을 확대하는 것이 국내적 동의 창출에 유리하다. 지난 2차례의 정상회담과 21차례의 장관급회담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적·사회적 반대세력이 중시하는 의제를 과감히 남북회담의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남북대화에 대한 평가 제고가 가능하다. 또한 남북관계의 전기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회담은 가급적 정부의 임기 말 이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보와 관리 측면에서는 ‘연루’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남북회담의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남북회담에 대한 지지도를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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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1.29 | 1.22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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