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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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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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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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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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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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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서민, 중산층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조세지원 항목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나 연구자들은 그 실효성과 현실에 대한 대응상황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안정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지적한 세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의 수나 그 조세지출의 크기가 부동산가격(주택구입가격, 주택임차자금)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크지 않았다. 즉,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제도의 변경이 너무 빈번하였다. 주거안정 조세특례는 ‘주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다른 근로자 대상 조세특례 항목들의 개정보다 더 잦은 개정, 특히 공제대상이나 요건자체보다도 한도에 대한 개정이 매우 많아 납세자의 세법이해도를 낮추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통합한도로 인해 조세혜택이 구별되지 않고 있었다. 각 항목이 다른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하나의 한도 내로 묶여있는 불필요함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주거안정 조세지원 제도를 보완하여 미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n Korean tax law, there are four system to support the stability of housing for low-income and middle-class workers; tax deduction for interest repayment of long-term housing mortgage loans, tax deduction for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from borrowings from housing rental funds, tax deduction for the housing savings and tax credit for monthly rental fees. These tax benefits have been revised several times, but it was judged that their effectiveness to reality were not high.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tax expenditures for the housing are evaluated and the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The three problems pointed out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roblem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tself. Following the National Tax Statistics, the number of taxpayers using these tax benefits and the total amount of these tax expenditure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even though real estate prices (housing purchase price, housing rental funds) increased. In other words, it shows that the tax benefits do not reflect all the changes of the times. Second, the revisions of related tax act were too frequent. Although a long-term policy is necessary in that the housing problems, the amendments are frequent. Finally, tax benefits were not distinguished due to the consolidation limit. It was confirmed that even though each item targets different policy targets, it has the united limit.
It is hoped that through this study, the rationality of the residential stabilization and tax expenditure system will be supplemen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 KCI등재 |
2006-06-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7 | 1.23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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