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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사원의 차별적 특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저자
조형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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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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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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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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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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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general principles or characteristics that a supreme audit institution of a nation should have as the nation's top auditing agenc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INTOSAI), as well, sets out these general guidelines on auditing in the Lima Declara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re are unique characteristics determined by historical background or changes i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of each nation. These characteristics not only enable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to play more reasonable roles within the nation, but also can be applied to other countries that have similar circumstances. On this measure, this study explains what is unique abou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of Korea. Our analysis has found that BAI encompasses seven distinctive characteristics including a) the conceptual aspects of audit combining of accounts audit and duties-inspection; b) the procedural aspects such as audit request system and adversary system; c) the functional aspects including protecting civil rights. It will need to preserve these properties and constantly develop them amid growing international attention to BAI.
더보기한 국가의 최고감사기구는 최고감사기구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 원칙(특성)이 있다.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에서도 리마선언을 통해 이러한 보편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각 국가의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형성되는 차별적 특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적 특성은 그 국가내에서 최고감사기구가 보다 합리적인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황을 보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 감사원만이 갖는 차별적 특성이 무엇인지 고찰해 보았다. 분석결과,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결합된 감사의 개념적 측면과 감사청구제도 및 대심적 요소 운영 등 절차적 측면 그리고 국민권리구제 등 기능적 측면에서 총 7가지의 차별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감사원에 대한 다른 나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차별적 특성의 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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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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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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