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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asonable Claim Adju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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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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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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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과정의 중요한 절차로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손해사정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손해사정 위탁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 지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미흡 등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에 연구된 손해사정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손해사정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최근 감독기관이 손해사정제도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들 가운데 이를 비교적 신속하게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선택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미 연구된 손해사정제도 관련 선행 자료를 취합하고, 법적 쟁점을 분석,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방법을 택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위탁손해사정사 선정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목표 달성도를 급여나 위탁수수료, 위탁 물량 등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보험회사의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
셋째, 손해사정사의 보수교육 의무화와 실무수습 등을 개선하여,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가 보험 분야에서 손해사정사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와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신뢰성 함양 등을 보다 증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Claim adjust is an important procedure in the insurance payment process, and corresponds to the task of investigating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relationship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nd assessing and calculating appropriate insurance money. Wha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with the claim adjust system is the fairness of the claim adjust consignment, performance indicators that induce reduction of insurance money, and the lack of consumers' right to appoint a claim adjust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collects and analyzes data related to claim adjust previously studied and suggests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rational claim adjust. Problems arising from the claim adjust system appear in various areas.
This study selects some of the recent problems suggested by the supervisory agency as a problem of the claim adjust system that need to be resolved relatively quickl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research method is selected to collect previous data related to the claim adjust system that has already been studied, analyze the issue of division, and present institutional and policy alternatives.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presented.
First, detailed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selection and evaluation criteria of entrusted claim adjust companies can be prepared to prevent unfair consignment of insurance compan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vent insurance companies from inducing insurance money, such as salaries, consignment fees, and consignment volume, to achieve the goal.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claim adjusters and improve the quality of claim adjust. by making it mandatory for compensation education and practical training of claim adjusters.
This study will be an opportunity to further promote the opportunity for claim adjusters to be recognized for their expertise in the insurance field and the cultivation of insurance consumers' reliability for claim adj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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