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문화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방향 - 인정/분배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aradigm Shift Direction of Multicultural Youth Policy in Korea - on the basis of recognition and distribution -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사회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 및 2010년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으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 및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하고 한쪽 부모가 출생 시 외국인인 가정의 2세이다. 현재 다문화청소년정책은 이들이 한국어 능력부족 및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인해 일반청소년과 교육 및 진로 격차를 보인다고 보고 성장 및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다문화청소년은 향후 5년 이내 그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정책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학령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공간에서 발생하는 무시, 차별 및 배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초. 중등학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교폭력피해경험은 2018년 8.2%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신체폭행, 집단따돌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인정부재 또는 인정 훼손은 심리적 문제로 연결되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인식과 ‘다문화’라는 언어자체가 주는 낙인으로 인한 문화적 편견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재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인정훼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책에 낙인과 부정적 이미지들을 내재화하고 있어 편견을 확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호네트(Honneth)의 ‘인정’과 프레이져(Fraser)의 ‘인정과 분배’를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인정훼손 양상을 고찰하고, 현재 시행중인 다문화청소년정책 속에서 재현되는 문화적 편견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내용분석을 기반으로 정부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패러다임 변화 방향과 관련하여 ‘인정과 분배’를 기반으로 한 다문화청소년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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