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오류인가? = Is Slippery Slope Arguments fault?

국문 초록 (Abstract)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우리가 일단 “A"를 허용하게 되면 우리 는 “B,” “C”, “D" 그리고 결국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 N" 까지 허용하게 될 것 이 라는 주장이다. 그 논증의 지지자들의 주장은 보통 세 가지 버전으로， 즉 논리적， 인과적， 그리고 경험적 버전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나는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오류 논증임을 주장한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옹호자들은 일단 A를 허용하게 되면 A는 논리적으로 B, C 로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논리적인 버전들은 보편화 가능성 논증으로 흡수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A로부터 반드시 논리적으로 B로 미끄러진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 옹호자들의 인과적 버전 에서는 A로부터 B, C로의 인과적 연쇄반응이 일어나고 이는 결국 A, B, C 등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것이 회색지대 혹은 대머리의 역설의 문제를 낳게 되며 A와 B의 구별의 모호성과 A와 B의 구별할 수 없음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한다. 옹호자들은 또한 A를 허용하게 되면 경험적으로 B를 허용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경험적인 미끄러운 경사길은 선례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 개연적인 문제이며 설사 예측이 가능하다 해도 그것 에 대한 방책이 전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에 있어서의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찾고 있지만， 법이 갖는 객관적 보편성은 하나의 이념일 뿐 사회적 정치적 인식의 변화가 가동 되면 법도 수정될 수 있음을 전제할 때 보편성으로서의 법 논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증이 단순히 우려나 기우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관계， B와 C 의 관계 그러고 결국 N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인과적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논리적 혹은 인과적 관계와 실천적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논의해야 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sic slippery slope argument says that once we accaept situation "A" we are committed to accepting situations "B", "C", "D" and eventually situation "N" which we may not find morally acceptable. Its supporters are worried that if we accept "A", we are going to be confronted by catastrophe, situation "N". There are three versions, that is, the logical, the causal, the empirical versions, of the slippery slope argument. And that argument is also discussed in the dimension of law. I argue that the slippery slope argument is logically and causally a fallacy and unjustified in law. Fristly, the supporters of slippery slope argument argue that because there is no boundary line between "A" and "B", there will be a slide from "A" to "B". This is called the paradox of the bald-head or grey zone problem. I think that if there is no boundary line between is sues, that is not the basis for a valid argument against "A". Secondly, I think that the slippery slope argument is not an argument about causal necessity but an objection of strong doubt based on a high probability of events going into a slide down the slope. Lastly, I think there is a conservative and psychological belief in the minds of its support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 1. 들어가는 말
• 2.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의 다양한 버전과 그 의미
• 3.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은 정말로 오류인가?
• 4. 결론
• 【참고 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