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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의 윤리적 책임: 인식론적 문제를 중심으로 = Ethical Responsibility of Martial Law Troops i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Focusing on Epistemological Issues
저자
강현정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The May 18 Institut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6(28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의 목적은 5・18민주화운동에서 가해자의 도구적 수단으로 사용된 이들의 윤리적 책임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문명사회에서 한 국가 체제에 속한 개인의 책임 문제를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일은 여전히 난제이다. 나는 통상 가해자로 간주되는 이들, 특히 계엄군이 단순히 5・18의 가해자 성격을 갖지만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동시에 그들이 기계적인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어렵다고 전제한다. 나는 현대 영미 철학에서 전쟁 윤리학의 선구자인 맥맨(Jeff McMahan)의 논의를 참조하여, 계엄군의 가해적 행위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나의 주장은 도덕적 무지의 논증, 인식론적 한계 논증과 같은 책임 회피의 논증은 그 타당성이 약하기 때문에 계엄군에게 정당한 도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elucidate the issue of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those who were used as instrumental means by the perpetrators i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is modern civilized society, it remains a challenging problem to philosophically investigate the issue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subordinated to a state system. I note that those who are usually considered perpetrators, especially martial law soldiers, do not simpl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of May 18.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at they are moral agents rather than mechanical parts, it is difficult for us to exempt them from moral responsibility. Drawing on the discussion of Jeff McMahan, a pioneer of war ethics in modern Anglo-American philosophy, I would like to explain whether martial law troops can be held ethically responsible for their harmful actions, and if so, what the basis for this is. Ultimately, I establish that arguments for avoiding responsibility, such as the argument of moral ignorance and the argument of epistemological limitations, are weak in validity.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lace justifiable moral responsibility on the martial law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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