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amtwirtschaftliche Folgen des deutschen Einigungsprozesses Eine Zwischenbilanz = 독일통일과정이 경제전반에 끼친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동 ·서독 양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통일은 독일자신과 전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의 속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 ·서독간에 생활수준의 평준화는 앞으로도 오랜기간을 필요로 할것이다. 서방경제 질서로의 통합은 구동독경제를 와해시켰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서독의 재정지원은 서독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통일전 동독은 세계 제10위의 산업국가로 추정되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초기에 재정지원을 하면 충분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동독의 실상을 결정적으로 오산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1990년 ７월 １일 결성된 경제, 화폐, 사회통합은 동독기업체들에게 200％의 평가절상을 가져와서 이들이 국제경쟁에서 맞설 수 없게 되었다. 동독의 산업생산은 통합후 1990년 전반기 평준수준의 60％로 떨어졌다.
직장종사자수는 1989년 980만명에서1992년 550만명으로 감소되었다. 구동독지역의 실업자수는 공식통계에 의하면 약 110만명, 실업율은 15％를 넘고 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에는 급속한 임금인상도 하나의 주요원인이다.
비교적 낮은 생산수준임에도 임금협상측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서독의 임금수준에 도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구동독지역의 일인당소득은 1992년 서독기준의 61.５％, 생산은 ３5％에 이르렀다. 전문인력들은 서독에서 일자리를 찾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이들을 동독에 계속하여 종사시키려면 서독수준에 걸맞는 임금을 지불하여야만 된다. 통일비용을 세금인상이 아니라 공공의 부채로 충당하고, 통일후 대외무역수지의 흑자에서 적자로의 변환 등등의 경제적요소는 외국의 자본도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막대한 자본수요는 고금리로 이어지고 독일은 전례없이 외국의 투자자들이 독일화폐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압박과 이자율상승은 투자활동을 둔화시키고 구동독지역의 기업을 사유화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신탁청의 수익율을 저하시켰다.
그러나 통일독일의 경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통일비용때문에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구동독지역에 집중지원되는 통일비용의 6５％가 생산시설을 위한 투자이다.
구동독지역의 교통, 통신등 사회간접자본의 구축계획도 예상보다 진전이 빠르고, 이지역에서 9２년에 6.8％의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건설분야는 괄목할만한 활기를 띠고 있다.
독일은 그들의 전후역사상 가장 커다란 재정적 도전에 처해있지만, 독일국민 스스로와 다른 나라들은 독일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