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불공정경쟁행위와 디지털정보의 보호 =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Digital Information
저자
유대종 (경희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06(22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lawsuits relating to new technologies where the plaintiffs or complainants attempt in vain to claim damages for digital-information(non-works) infringements and the courts sometimes award damages for torts instead.
New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have created totally new markets, which give rise to a variety of disputes relating to misappropriation of digitalinformation(non-works) or unfair competition. Nowadays Courts encounter cases where the alleged misappropriation of digital-information(non-works) do not amount to copyright infringement but to a tort.
There have been raised various questions as to the requirements of tort especially the standards of wrongfulness and the feasibility of granting injunctions preventing the alleged tort under the Civil Code which have traditionally allowed for injunctions only in cases of infringement upon real property rights.
The digital-information(non-works) must protected the alleged tort under the Civil Code. However, a close attention should be made to making a good balance between conflicting interests of consumers, digital-information(non-works) owners, and other competitors.
인터넷이 디지털정보의 주요한 유통경로로 활용되면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디지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 즉, 저작권법 이외의 법리에 의한 보호 또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모색되어져 왔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디지털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법리는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정보시장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정보 이용의 불공정성을 둘러싼 분쟁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정보 생산자는 디지털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인적·물적 자본을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디지털정보를 경쟁사업자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은 디지털정보 생산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영업이익도 불법행위법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에 해당됨으로 불법행위법리를 통해 이를 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디지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여 사실상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정보의 종류와 내용, 작성목적, 이용현황 및 그 경제적 가치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디지털정보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지 여부는 사회적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으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의 이용목적 및 현황 등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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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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