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Mandatsverlust von Mitgliedern verfassungswidriger Parteien im Deutschen Recht

국문 초록 (Abstract)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은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 폐지하거나 또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있으며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3조 내지 제47조로 규정되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1952년에 관련 근거 규정 없이 사회주의제국당 정당에 대한 위헌판결의 결과로서 기본법 제21조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5조에 직접적으로 근거하여 위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이에 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후 연방선거법 제46조 제1항 제1문 제5호 및 유럽의회선거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에서 주 및 지방 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에서 정당해산의 결과로서 의원직 상실을 법률상 규정한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한 철저한 방어에 기여하며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유위임원칙에 의해 보장되는 의원직의 독립성에 대한 —헌법정치적으로 필요한— 일정한 한계로 이해되고 있다. 즉 연방과 주의 영역에서의 의원직 상실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헌이라는 인식이며 자유위임원칙은 헌법상 보장되는 다른 법적 지위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완전한 주장인 것이 아니라, 헌법상으로 허용되는 일정한 한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덧붙여 입법 취지에는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소속 정당이 위헌으로서 금지된 동안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당의 대표자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한다면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당시 정당 소속이었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으나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규정의 존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정당소속 국회의원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은 상실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의원직 상실은 직접적으로 헌법에 근거할 수 없다. 의원직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의원직 상실 자체는 법률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 해산판결 이후 연방선거법과 각주 지방선거법 및 기초자치단체 선거법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은 비교법적으로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면서
• Ⅱ. 독일법상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 Ⅲ. 우리법상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상실
• Ⅳ. 나가면서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8
• 4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 5 임지봉,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법학연구소 33 : 369-387, 2015
• 6 신평, "헌법재판법" 법문사 2011
• 7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실무제요"
• 8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7
• 9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4
• 10 이덕연, "판단의 정오(正誤)가 아니라 ‘수사’(rhetoric)로 본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헌법재판연구원 2 (2): 67-115, 2015
• 11 한상익,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전투적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30 (30): 63-91, 2015
• 12 장영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주요 쟁점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 -" 법조협회 64 (64): 109-193, 2015
• 13 김종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연구 - 결정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1 (21): 363-405, 2015
• 14 김현철,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심판청구 및 심리절차 그리고 의원직 상실여부를 중심으로-" 17 : 2016
• 15 정연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7 (7): 219-255, 2015
• 16 장영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상실 문제" 법학연구원 (76) : 111-148, 2015
• 17 양삼석, "통합진보당 문제를 통해 본위헌정당해산심판과 의원의 자격" 대한정치학회 22 (22): 317-334, 2014
• 18 정만희,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쟁점 ―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2 (42): 105-140, 2014
• 19 이재희, "정당해산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3 (3): 2016
• 20 이상경, "위헌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35-66, 2016
• 21 최희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관한 연구, 정당과 헌법질서"
• 22 김종세, "위헌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소고" 한국법학회 (58) : 1-20, 2015
• 23 이종수,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 부인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하여" 법과사회이론학회 (48) : 217-248, 2015
• 24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6
• 25 김종철, "민주공화국과 정당해산제도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소재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35-66, 2014
• 26 김문현, "政黨解散審判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원 19 (19): 1-14, 2007
• 27 Lenski, "Nach dem Verbot ist vor dem Verbot -Vollstreckung von Parteiverboten und Verbot und Ersatzorganisationen"
• 28 Meyer, "Kommunales Parteien- und Fraktionsrecht, Baden-Baden, 1990"
• 29 Mann, "Handbuch der Kommunalen Wissenschaft und Praxis, 1 Grundlagen und Kommunalverfassung Dritte Auflage"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2007
• 30 Fehlau, "Gutachten zur Rechtmäißkeit von Mandatsverlusten als Folge eines Parteiverbotes" ABGEORDNETENHAUS von Berlin 2015
• 31 Klein, "GG" C. H. Beck München 2017
• 32 Ipsen, "GG" C. H. Beck München 2018
• 33 Magiera, "GG" C. H. Beck München 2011
• 34 Kimme, "Das Repräsentativsystem" Duncker & Humbolt 1987
• 35 Gelberg, "Das Parteiverbotsverfahren nach Art. 21 Abs. 2 GG am Beispiel des NPD-Verbotsverfahrens" V&R unipress Universitätsverlag Osnabrück 2009
• 36 Burkhart,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Mitarbeiterkommentar und Handbuch" C.F. Müller Heidelberger Kommentar 2005
• 37 Coelln,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C. H. Beck München 2017
• 38 Dollinger, "BVerfGG" Müller Heidelberger Kommentar 2015
• 39 Schuppert, "BVerfGG" C.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Heidelberg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