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공장소 퇴거명령과 무관용경찰활동론의 헌법적 문제점 =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eviction order’ from public places and ‘zero tolerance policing strategy’ in relation to the homel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56(2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에서는 경찰작용의 하나인 퇴거(또는 체류금지) 명령과 이른바 무관용 경찰활동론에 관한 헌법적 문제점을 특히 노숙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국가권력으로서의 경찰권과 그 행사를 위한 경찰조직의 구성에 대한 헌법적 기초와 노숙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국가작용으로서의 경찰작용은 경찰권이라는 법적 권한의 행사란 점에서 일정한 법적 기준, 즉 일정한 법적 근거와 방법 그리고 법적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본권 침해적인 경찰작용은 근거 법률의 명확성과 비례성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는 퇴거명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공권력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개별적 수권이 원칙이다. 또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경미한 제한이 예상’되거나 ‘수혜적 경찰작용에 해당’할 경우에 개괄적 수권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인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무관용경찰활동론은 사소한 법위반에도 엄격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일벌 백계’와 같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보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은 비례성 원칙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최소침해성에도 위배되며, 또한 행정재량을 축소시켜 법집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This paper has dealt with constitutional issues regarding to ‘the eviction order’, one of the police"s actions, and the so-called ‘zero tolerance policing strategy’,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restriction on basic rights of the homeless. First, we reviewed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police authority as a state power and the formation of the police organization for it and the basic rights of the homeless one by one. And then, it was confirmed that Police action as an exercise of legal authority should take place within certain legal criteria, such as a certain legal basis and method and within the legal limits. Especially, the police action of violating basic rights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strict criteria, such as clarification principle of the law or proportionality of the law.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limit basic rights with the eviction order based on the comprehensive authorization.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is, in principle, only by individual authorization. However, comprehensive authorization is only possible in exceptional cases, such as ‘minor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or ‘beneficial police actions’.
‘Zero tolerance policing strategy’ is understood to be a preventive crime policy in pursuit of the effect of ‘punishing as a warning’. Bu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specially,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activity, and it has also the legal problem of that it is reducing administrative discretion of enforcement authorities to meet concrete validity of specific cas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