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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관계 분석 =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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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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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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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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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8-2010년 국립대병원의 경영성과의 연도별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의료수익은 2008년 1813억, 2009년 2078억, 2010년 2285억원, 의료비용은 2008년 1845억, 2009년 2073억, 2010년 2255억원, 의료외수익은 2008년 125억, 2009년 174억, 2010년 200억원, 의료외비용은 2008년 140억, 2009년 202억, 2010년 233억원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13억, 2009년 -18억, 2010년 5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2008년 47억, 2009년 88억, 2010년 119억으로 나타났다. 의료사회사업비는 2008년 4억, 2009년 5억, 2010년 5억원, 입원환자급여 비율은 2008년 11.5%, 2009년 9.8%, 2010년 9.4%로, 외래환자급여비율은 2008년 8.0%, 2009년 7.1%, 2010년 6.9%으로 나타났다.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2008년 -1.57%, 2009년 -2.9%, 2010년 -0.09%로, 의료수익순이익률은 2008년 -0.26%, 2009년 0.003%, 2010년 0.03%로,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은 2008년 106.2%, 2009년 107.4%, 2010년 108.1%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익성지수는 2008년 0.66, 2009년 0.63, 2010년 0.69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의료수익, 의료비용,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당기순이익과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준비금 등의 저축성 비용을 포함한 조정 후 당기순이익 간의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성 부분인 입원환자급여비율, 외래환자급여비율은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사회사업비, 공익성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인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은 소폭 증가하였다. 둘째, 공공성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의 관계 분석에서 의료사회사업비는 1, 2단계에서 의료수익의료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공익적지수는 1, 2, 3단계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성과 의료수익순이익률의 관계 분석에서 의료사회사업비는 1, 2단계에서 의료수익순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익적지수로 의료수익의료이익률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넷째, 공공성과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의 관계 분석에서 의료수익경상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의료사회사업비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대부분이 7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인구가 밀집한 서울 및 광역시에 위치한 병원의 수익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은 사립대병원과 설립목적 및 기능적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 기관 간의 기능적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공공성 지표가 높을수록 국립대병원의 수익성 구조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self-supporting accounting system) 형태의 국립대병원은 공공성 부분의 투자는 후 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매년 결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료발전준비금 등의 저축성 계정으로 자금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각 지역의 지방의료원의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부분들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분야에서 어떤 차별화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 대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인지하고 의료 공공성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만들고, 매년 평가를 통해 차등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국립대병원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Finance and management data from 2008 to 2010 were collected from balancing accounts and annual reports in 13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The dependant variables are used profitability indicators which are operating margin, net profit to gross revenues, normal profit to gross revenue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ublicness indicators which are medical social work, ratio of medical aid in inpatients, ratio of medical aid in outpatients, publicness index. The results show that operating margin, net profit to gross revenues in profitability indicators are affected by medical social work in publicness indicators. Normal profit to gross revenues in profitability indicators is strong related to medical social work and hospital province in publicness indicator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to balance the publicness and the profitability i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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