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이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Heckman 선택모형을 사용하여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고정효과 모형과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 기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정부연구개발보조금 수혜 여부와 보조금 액수가 기업들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보완효과를 가지는지 혹은 구축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정부연구보조금 수혜 기업에서 보조금의 액수가 클수록 기업들이 자체 연구개발수준을 더 늘리는 보완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산업군,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와 같은 연구적 특성이 기업의 자체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총 참여연구원 수와 산업군, R&D집중도를 제외하고 다른 연구적 특성들이 자체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구원 수와 R&D집중도는 자체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 따라서도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결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의 연구적 특성보다는 영업이익이나 부채와 같은 재무적 특성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that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s and analyzed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R&D investments. First, we studi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ms that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 and those that do not by using Heckman selection model. Then we examined whether the government R&D subsidies complement or substitute private R&D investments. Our findings suggest that small firms compared to large firms and companies with greater revenues and lower debt a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s. Second, there was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rm’s R&D intensity and private R&D investments. In contrast, firm size, industry, and R&D stage (basic, applied and developmental) had a mediocre impact on the companies’ R&D investments. Also, our results show that the firms’ financial characteristics such as revenues and debt have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ir R&D investments. Furthermore, they are robust compared to the firms’ R&D characteristics, indicating that the firms’ financial status has a greater impact on their R&D investments than their R&D characteristics. Finally, direct government R&D subsidies show a positive effect on private R&D investment in the short and midium ter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분석
• Ⅲ. 국내외 연구개발 투자 추이
• Ⅳ.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 Ⅴ. 실증분석결과
• Ⅵ. 결론 및 시사점
•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