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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제고방안 = On the Improvement of Participation System in New Town Planning Process : Focused on the Masterplan for construction about Seje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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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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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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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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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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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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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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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종시 도시건설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주민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신도시 계획 수립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기본계획수립 과정을 살펴보면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신도시 주민 모집단을 설정한 설문조사, 계획안 작성과정중 시행한 15개 분야별 공개세미나 그리고 계획안 선택과정에서의 공청회 등을 시행하여 국내 타 신도시와 비교하면 계획과정별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차별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참여기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누가, 무엇에 대해, 어디서, 어떻게, 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하는 검토과정이 필요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였다. 세종시의 경우와 같이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신도시에서의 주민참여는 다른 도시개발과는 달리 주민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지, 주민을 주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주민 참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더보기In this study, a new process to encourage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is proposed for next newtown planning process by analyzing the result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during the master planning process of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MAC). The master plan for MAC was mainly designed by expert group, while the citizen participation was engaged in each step of the process such as, for example, the information acquisition and analysis process based on research survey with targeting a citizen group, the open seminars for 15 individual fields of plans during the proposal report process, and the public hearings during the decision process, which made remarkable difference with other previous plans. However, the review process to answer the questions about who, what, where, how, when to conduct the citizen participation was missed. Therefore, like MAC, a newtown in a remote area need special citizen participation plan dealing with the essential issue like how to define the citizen and which to identify the citizen with a subject or a control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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