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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의 토지문제와 대응과제 ― 간접수용과 투자자국가소송에 대비하여 ― = Land Problems and Policy Issues in the FTA Era : Preparing for Indirect Expropriation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저자
김승종 (국토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31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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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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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was launched in the wake of the indirect expropriation stated in the FTA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pril 2007, which could have critical influence upon land regulations in Korea. Indirect expropriation, like direct expropriation, refers to cases where regulatory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of an investment-drawing country interfere investors’ returns on investments. Should the forementioned government violate their compensation obligations on indirect expropriation, the investors can claim for reparations through 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bound to seriously reconsider the existence of land regulations, which lead American investors to claim for a considerable amount of reparations for the indirect expropriation regarding Korea’s land regulations.
Meanwhile, the Korea-U.S. FTA suggests three criteria for deciding indirect expropriation cases: the economic impact of the government action,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action interferes with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and 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action. These three factors were also incorporated into the rules for judging regulatory taking cases that the U.S. Supreme Court put forth in the Penn Central case in 1978, and the indirect expropriation in the KORUS FTA is theoretically based upon the theory of judicial precedents of the U.S. Supreme Court, namely, regulatory taking. The KORUS FTA requires the globalization of legal standards, as well as economic opening up, which tears down the trade walls and prompts free trades among nations, through indirect expropriation based upon the regulatory takings doctrine.
This paper aim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s & their problems of Korean land regulations on the basis of regulatory takings' judicial precedents &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cases, and to suggest the improving way of major land regulations preparing for the Investor-State Dispute(ISD) in KORUS FTA.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investment disputes settlement cases as well as regulatory takings' judicial precedents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each analysis, it brings up the logical frame for reviewing the disputability of land regulations, paying attention to the relevancy to land regulations so as to derive the judgement criteria of whether they are regulatory takings or not.
The diagnosis results of land regulations in Korea shows that there are the two choices to cope with changing international conditions. One is building a system for preventing violations of property rights due to oppressive regulations and the other is preparing legal rules for just compensation. For example, this paper suggests to improve the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system of taking advantage of the standards for regulatory taking. In additional, it calls on lawmakers’ efforts for legal compensation for the infringement upon property right in the long view. Above all, it suggests solutions to improve the systems for the claims to purchase property infringed.
A global society recently requires to open trade markets and improve legal systems to be consistent with global standards. To reach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it is necessary to take steps such as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adjust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looking back upon the land regulations concentrated for the public.
이 논문은 한미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과 투자자국가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이 우리나라의 토지규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간접수용이란 투자유치국 정부의 규제조치로 인해 직접수용(direct expropriation)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투자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한다. 만약 투자유치국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ㆍ국가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투자자가 간접수용을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을 통해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정부는 이와 관련된 토지규제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을 검토하고, FTA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토지규제의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투자분쟁사례를 분석하여 간접수용과 토지규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규제적 수용과 간접수용 사례에서 나타난 판단기준을 종합하여 분쟁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교역을 요구하는 경제적 개방과 함께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규제시스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토지제도가 공공성을 지나치게 앞세워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공익과 사익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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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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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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