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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규제와 담배위해 감축: 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E-cigarette Regulations and Tobacco Harm Reduction: US Policie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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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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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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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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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2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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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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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sales volumes of e-cigarettes has been increasing very rapidly since 2017. However, the related systems and regulations have not been established properly. The Korean society and government has not prepared to accept the usability of the e-cigarettes, an innovated product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public’s health.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US system and policy on e-cigarette regulations and learn the implications of US policies for Korea. US has adopted the tobacco harm reduction principle in formulating tobacco control policy. It also has a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system which is worth studying it. However, US regulation authorities’s responses to tackle with Jull and EVALI were insufficien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e tobacco harm reduction principle in its tobacco control policy and consider public health more than tax collection.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의 판매량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규제는 전자담배 판매의 급속한 신장을 대처하기 에는 미흡하다. 정부는 궐련담배의 위해를 줄인 혁신적 담배제품인 전자담배를 궐련담배와 같은 기조에서 규제하고 있다.
본고는 미국의 전자담배 규제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은 국민건강 증진에 중점을 둔 체계적이고 꼼꼼한 담배제품 규제의 틀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에 비해 위해가 적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기조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쥴의 급속한 판매신장, 전자담배사용과 관련된 폐질환(EVALI) 발생에 대한 대처는 미흡했다.
우리나라도 세수확보 위주의 규제정책에서 탈피하여 국민건강 증진측면에서 전자담배를 규제하여야 한다. 궐련담배 사용 억제를 통해서만 담배 위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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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융합사회연구소영문명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DISS)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Convergence Society (DICS) | KCI등재 |
2018-03-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외국어명 :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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