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권의 법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의 교육권의 법리를 헌법재판소, 교육법학자, 헌법학자 등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첫째, 교원의 교육권의 근거로 자연법, 실정법, 헌법, 법률, 조리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된 교직원의 임무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교원의 교육권의 개념으로 수업권, 교육의 자유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수업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수업권의 개념에 교원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셋째, 교육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으로 교육내용, 교육방법 그리고 학생 평가ㆍ징계ㆍ지도권이 포함될 수 있으나, 교육정책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그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이고, 교육조건 정비 요구의 주체를 고려할 때, 교육조건정비요구권은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넷째, 교원의 교육권의 성격에 관하여 권한, 권리, 기본권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권리주체의 법리 및 임무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권한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교원의 교육권의 한계 및 제한으로 헌법적, 법률적, 기타 한계 및 제한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교원의 교육권의 근거 및 성격과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의 개념을 고려할 때, 헌법적 한계 및 제한 중 기본권 제한요건, 표현의 자유의 제한 요건, 학문의 자유의 한계,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은 교원의 교육권의 헌법적 한계 및 제한으로서 부적절하며, 기타 한계 및 제한 중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이념과 윤리, 조직상의 요청이 큰 경우, 교육내용의 객관성과 보편성은 그 다의성 및 광범성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교원의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의 극대화 및 교육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학생, 보호자 그리고 국가의 교육권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의 교육권과의 관계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주체에 따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theory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criticall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basi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is the educational autonomy stipulated in Article 31 Section 4 of the Constitution and the educator's jobs stipulated in Article 20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econd, the power over instruction and the educational freedom have been considered as the concept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However, the power over instruction and the educational freedom are similar. Also, the teacher's participation in the school operation is the inappropriate concept of the power over instruction, considering the concept of instruction. Third, the content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can include curriculum, educational methods and student evaluation, sanction and guidance, considering the concept of education. However, education policy is beyond the content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Also, the right to demand the preparation and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s cannot be included in one of these contents, considering the subject of this right.
Fourth, the nature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is not right nor fundamental rights but power, considering the legal theory of the subject of the right and the concept of the job. Fifth, the constitutional, legal and other requirements are considered as th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However, the requirements for restricting the fundamental rights, the special requirements for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imitations of academic freedom are not appropriate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is power. Also, the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re inappropriate as these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considering these concepts. Finally, the social ideology and ethics, the big organizational requirements and the objectivity and universality of curriculum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definiteness, because of their broadness and ambiguity. La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and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the maximum assurance of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and the embodiment of the educational values.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school foundation's right to education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by the establisher and manager of the school.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교원의 교육권의 근거
• Ⅲ. 교원의 교육권의 개념
• Ⅳ.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
• Ⅴ. 교원의 교육권의 성격
• Ⅵ. 교원의 교육권의 한계 및 제한
• Ⅶ. 교원의 교육권과 다른 주체의 교육권과의 관계
• Ⅷ.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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