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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현상유지에 대한 저항인가, 순응인가?: 전후 냉전질서의 형성과 베를린 선언 = Resistance or Submission to the Status Quo: Cold War and the Significance of Berliner Erklärung
저자
권오중 (서울산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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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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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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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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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western and eastern blocs after the Second World War resulted in segregated Europe and divided Germany. Throughout the period of the Cold War(1945-1955), the German question was the central problem of the east-west confrontation. However, through the two Geneva Conferences in 1955, the German question entered into a new phase. That is, the divided country was degraded from being the center of the Cold War into a tool of east-west détente.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he issues around Germany in terms of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doctrines on unification adopted by West Germany. During 1945~1955,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our Powers regarding international law, West Germany(Adenauer Government), which was under the regime of the Potsdam-System, demanded the resolution of the German issue, and somewhat achieved its goal by becoming a member of NATO in 1955. But this was the beginning of a prolonged division. NATO was being reinforced and that signaled the establishment of world order in which the USA and the Soviet Union took central roles. Moreover, through the two Geneva Conferences in 1955, the collaboration to maintain the status quo between the USA and the Soviet Union was initiated.
The keynote of east-west détente which assumes the division of Germany to be a fait accompli was obviously in contrast to the unification policy of the Adenauer government. During this time,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Berliner Erklärung(Berlin Declaration)”, which was the last attempt to justify Adenauer’s policy of unification. The “Berliner Erklärung” claimed the approval and justif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policy, but it was consisted of terms and demands the Communist Party could never accept. Hence the result was only to align with the policy of détente between the USA and the Soviet Union and to accept the divided Germany substantially. In conclusion, though the “Berliner Erklärung” was elevated by the German government as “Magna Charta of the unification Germany’s”, in reality, it was the Magna Charta for Divided Germany. It was not a resistance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but an expression of accepting the hegemony of the USA and the Soviet Union and diplomatic submission of Adenauer to the status quo.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 동-서 진영 간 이념의 대립은 이른바 “냉전”이라고 지칭되는 시기(1945-1955)를 거치면서 유럽의 분할과 독일의 분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기간에 유럽에서는 독일문제가 동-서 진영 간의 대립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1955년 두 번의 제네바 회담을 통해 독일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독일분단은 1955년 이후에 동-서 냉전의 중심이 아닌 동-서 긴장완화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국제정치적인 변화와 서독의 독일정책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독일문제를 다루고 있다. 1945-1955년의 기간동안 포츠담체제에 구속당했던 시기에 서독정부(아데나워정부)는 승전 4개국의 국제법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독일문제의 해결을 촉구했고, 1955년 서독의 NATO가입을 통해 서방진영으로의 통합을 통하여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독일의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출발이었다. 또한 NATO의 강화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세계질서의 확립이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되었고, 1955년에 두 번의 제네바 회담(1955)을 통해서 이제는 국제질서의 현상(Status quo)유지를 위한 미국과 소련 간의 공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분단을 매개로 하는 긴장완화 기조는 아데나워 정부가 추진했던 통일정책과 표면적으로 극명하게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아데나워 정부는 서방 3개국과 공동으로 “베를린 선언(Berliner Erklärung)”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아데나워가 그의 통일정책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도였다. 표면적으로 “베를린 선언”은 아데나워의 통일정책의 원칙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진영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긴장완화정책에 동조하고 독일분단의 고착화를 인정한 것이었다. 결국 “베를린 선언”은 독일정부가 스스로 “독일통일의 대헌장”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독일분단의 대헌장이었고, 독일분단을 매개로 하는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독일분단이라는 현상(Status quo)유지에 순응하는 아데나워의 외교적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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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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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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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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