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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法槪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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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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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항
서울: 韓國工業所有權法學硏究院,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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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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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07.5 판사항(3)
-
DDC
346.048 판사항(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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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8972470015 9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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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特許法槪論 / 李仁鍾 著
-
기타서명
辨理士 試驗 및 實務 指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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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사항
737p.; 2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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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第1編 總則
- 1. 特許制度 = 26
- Ⅰ. 序言 = 26
- Ⅱ. 特許制度의 理論的 根據 = 27
- Ⅲ. 特許制度의 起源 = 28
- Ⅳ. 우리나라의 特許制度 = 28
- Ⅴ. 特許制度의 國際化 = 30
- 2. 發明의 定義 = 31
- Ⅰ. 序言 = 31
- Ⅱ. 特許法상 發明의 定義 = 31
- Ⅲ. 發明과 發見 = 33
- Ⅳ. 發明과 考案 = 34
- Ⅴ. 未完成 發明 = 34
- 3. 特許法上 實施의 槪念 = 35
- Ⅰ. 序言 = 35
- Ⅱ. 制度的 趣旨 = 36
- Ⅲ. 實施의 態樣 = 36
- Ⅳ. 實施行爲의 獨立性 = 37
- Ⅴ. 問題가 되는 行爲 = 38
- 4. 發明과 노우하우(Know How) = 39
- Ⅰ. 序言 = 39
- Ⅱ. 노우하우의 槪念 = 39
- Ⅲ. 노우하우 保護의 必要性 = 40
- Ⅳ. 노우하우와 營業秘密 = 40
- Ⅴ. 노우하우와 發明 = 41
- Ⅵ. 노우하우에 대한 民·刑事上의 保護 = 41
- 5. 權利能力 = 43
- Ⅰ. 意義 = 43
- Ⅱ. 相互主義와 平等主義 = 43
- Ⅲ. 파리協約과 外國人의 權利能力 = 44
- Ⅳ. 外國人의 權利能力 = 44
- Ⅴ. 內國人의 경우 = 45
- Ⅵ. 權利能力에 違反된 경우 = 45
- 6. 行爲能力 = 47
- Ⅰ. 意義 = 47
- Ⅱ. 行爲能力이 있는 者 = 47
- Ⅲ. 行爲能力이 없는 者 = 48
- Ⅳ. 行爲能力이 없는 者가 밟은 節次의 效力 = 49
- Ⅴ. 行爲能力이 없는 者가 밟은 節次에 대한 조치 = 49
- 7. 代理人 制度 = 50
- Ⅰ. 意義 = 50
- Ⅱ. 代理人의 種類 = 50
- Ⅲ. 代理人의 發生原因 = 51
- Ⅳ. 代理權의 範圍 = 51
- Ⅴ. 代理權의 證明 = 52
- Ⅵ. 個別代理의 原則 = 52
- Ⅶ. 代理人의 地位 = 53
- Ⅷ. 代理人의 選任·改任命令 = 53
- Ⅸ. 代理權의 消滅 및 不消滅 = 54
- 8. 在外者의 特許管理人 = 55
- Ⅰ. 意義 = 55
- Ⅱ. 特許管理人의 性格 = 55
- Ⅲ. 特許管理人의 代理權의 範圍 = 56
- Ⅳ. 特許管理人의 選任登錄과 效力 = 56
- Ⅴ. 特許管理人의 代理權의 消滅 = 57
- 9. 期日 및 期間 = 58
- Ⅰ. 期日 및 期間의 槪念 = 58
- Ⅱ. 期間의 種類 = 59
- Ⅲ. 期間의 計算 = 59
- Ⅳ. 期間의 延長 및 期日의 變更 = 60
- Ⅴ. 期間의 懈怠와 節次의 追完 = 60
- Ⅵ. 補正期間 등을 懈怠한 경우 = 61
- 10. 節次의 無效 = 62
- Ⅰ. 意義 = 62
- Ⅱ. 節次無效의 性格 = 62
- Ⅲ. 節次를 無效로 할 수 있는 경우 = 63
- Ⅳ. 節次의 無效處分 = 63
- Ⅴ. 無效處分의 效果 = 64
- Ⅵ. 無效處分에 대한 不服 = 64
- Ⅶ. 無效處分의 取消 = 64
- Ⅷ. 審判節次의 경우 = 64
- 11. 節次의 停止 = 66
- Ⅰ. 意義 = 66
- Ⅱ. 節次의 中斷 = 66
- Ⅲ. 節次의 中止 = 68
- Ⅳ. 參加人에게 節次의 中斷·中止原因이 있는 경우 = 69
- Ⅴ. 中斷·中止의 效力 = 69
- Ⅵ. 節次의 續行 = 69
- 12. 送達 = 70
- Ⅰ. 意義 = 700
- Ⅱ. 送達 대상 書類 = 70
- Ⅲ. 送達의 方法 = 71
- Ⅳ. 行爲能力이 없는자 및 數人에 대한 送達 = 72
- Ⅴ. 在外者에 대한 送達 = 73
- Ⅵ. 송달의 效果 = 73
- Ⅶ. 送達에 瑕疵가 있는 경우 = 73
- 13. 特許要件 = 74
- Ⅰ. 序言 = 74
- Ⅱ. 發明의 成立性 = 75
- Ⅲ. 産業上 利用可能性 = 77
- Ⅳ. 發明의 新規性 = 78
- Ⅴ. 發明의 進步性 = 83
- Ⅵ. 發明의 先願性 = 86
- Ⅶ. 其他 = 87
- 14. 新規性이 있는 發明으로 보는 경우 = 88
- Ⅰ. 意義 = 88
- Ⅱ. 制度的 趣旨 = 88
- Ⅲ. 新規性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89
- Ⅳ. 要件 = 90
- Ⅴ. 新規性을 擬制받기 위한 節次 = 92
- Ⅵ. 新規性 節次의 效果 = 93
- 15. 法 第29조 第3항 = 94
- Ⅰ. 意義 = 94
- Ⅱ. 制度的 趣旨 = 94
- Ⅲ. 要件 = 95
- Ⅳ. 法 第29조 第3항 適用의 例外 = 96
- Ⅴ. 國際特許出願의 경우 = 98
- Ⅵ. 法 第36조와의 關係 = 98
- 16. 特許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99
- Ⅰ. 序言 = 99
- Ⅱ.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의 變遷 = 99
- Ⅲ. 現行 特許法上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 101
- Ⅳ. 其他 = 101
- 17. 植物特許 = 103
- Ⅰ. 意義 = 103
- Ⅱ. 外國의 경우 = 103
- Ⅲ. 植物特許의 對象이 되는 發明 = 104
- Ⅳ. 植物發明의 特許要件 = 104
- Ⅴ.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 106
- 18. 物質特許制度 = 107
- Ⅰ. 意義 = 107
- Ⅱ. 物質特許의 導入背景 = 107
- Ⅲ. 物質特許의 對象이 되는 發明 = 108
- Ⅳ. 物質特許와 관련있는 發明 = 109
- Ⅴ. 現行 特許法과 物質特許 = 109
- Ⅵ. 物質特許와 製法特許·用途特許와의 關係 = 111
- Ⅶ. 物質特許와 强制實施權 = 112
- 19. 方法의 發明 = 113
- Ⅰ. 意義 = 113
- Ⅱ. 方法의 發明의 槪念 = 113
- Ⅲ. 物件의 發明과 區別의 實益 = 114
- Ⅳ. 特許要件 = 114
- Ⅴ. 特許權의 效力 = 115
- Ⅵ. 物件의 發明과의 關係 = 116
- 20. 用途發明 = 117
- Ⅰ. 意義 = 117
- Ⅱ. 發見과 用途發明 = 117
- Ⅲ. 用途發明의 범주 = 118
- Ⅳ. 用途發明의 單一性 = 118
- Ⅴ. 特許要件 = 119
- Ⅵ. 特許權의 效力 = 119
- Ⅶ. 物件의 發明·方法의 發明과의 관계 = 120
- 21. 微生物特許制度 = 122
- Ⅰ. 序言 = 122
- Ⅱ. 微生物의 槪念 = 122
- Ⅲ. 微生物의 관련發明 = 123
- Ⅳ. 特許 要件 = 123
- Ⅴ. 明細書 記載方法 = 124
- Ⅵ. 微生物 寄託 = 125
- Ⅶ. 微生物 試料의 分讓 및 利用금지 = 126
- Ⅷ. 特許받을 수 없는 微生物發明 = 126
- 22.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發明 = 128
- Ⅰ. 意義 = 128
- Ⅱ. 컴퓨터프로그램의 特徵 = 128
- Ⅲ. 컴퓨터프로그램의 特許性 인정에 대한 學說 = 129
- Ⅳ. 컴퓨터 관련 發明 = 130
- Ⅴ. 特許法上 保護의 對象이 되는 發明 = 130
- Ⅵ. 컴퓨터 프로그램의 法的 保護手段 = 130
- 23.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 132
- Ⅰ. 意義 = 132
- Ⅱ. 特許를 받을 수 있는 자 = 132
- Ⅲ.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에 대한 制限 = 134
- Ⅳ. 特許를 받을 수 없는 자 = 134
- 24.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 135
- Ⅰ. 意義 = 135
- Ⅱ. 學說 = 135
- Ⅲ.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性格 = 136
- Ⅳ.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發生 = 136
- Ⅴ.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갖는 者 = 137
- Ⅵ.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 = 138
- Ⅶ.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非擔保性 = 139
- Ⅷ.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消滅 = 139
- Ⅸ.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制限 = 140
- 25. 無權利者의 出願과 正當權利者의 保護 = 141
- Ⅰ. 意義 = 141
- Ⅱ. 無權利者와 正當權利者 = 142
- Ⅲ. 無權利者의 出願에 대한 취급 = 142
- Ⅳ. 正當權利者의 保護 = 143
- Ⅴ. 無權利者의 通常實施權 = 145
- 26. 先願主義 = 146
- Ⅰ. 意義 = 146
- Ⅱ. 先願主義와 先發明主義 = 146
- Ⅲ. 先願主義의 內容 = 147
- Ⅳ. 先·後願判斷의 기준 = 148
- Ⅴ. 先願의 地位를 갖는 出願과 갖지 않는 出願 = 150
- Ⅵ. 先願主義의 例外 = 150
- Ⅶ. 先願主義 違反의 效果 = 151
- Ⅷ. 新規性擬制와 先願主義 = 151
- 27. 發明의 同一性 = 152
- Ⅰ. 意義 = 152
- Ⅱ. 發明의 同一性 판단의 實益 = 152
- Ⅲ. 發明의 同一性 판단에 관한 學說 = 153
- Ⅳ. 同一性判斷의 適用範圍 및 對象發明 = 153
- Ⅴ. 發明의 同一性판단 = 155
- Ⅵ. 同一性 판단의 效果 = 157
- 28. 職務發明制度 = 158
- Ⅰ. 意義 = 158
- Ⅱ. 制度的 趣旨 = 158
- Ⅲ. 從業員의 發明의 種類 = 159
- Ⅳ. 職務發明의 要件 = 159
- Ⅴ. 職務發明의 歸屬 = 160
- Ⅵ. 使用者 및 從業員의 權利 = 160
- Ⅶ. 公務員의 職務發明에 관한 特例 = 161
- 29. 國防上 必要한 發明 = 162
- Ⅰ. 意義 = 162
- Ⅱ. 國防上 必要한 發明의 기준 = 162
- Ⅲ. 國防上 必要한 發明에 대한 制限의 態樣 = 163
- Ⅳ. 發明을 비밀로 취급한 경우 등에 대한 補償 = 163
- Ⅴ. 秘密取扱 및 秘密에서의 해제 = 164
- 第2編 特許出願 및 審査
- 1. 方式審査 = 166
- Ⅰ. 意義 = 166
- Ⅱ. 方式審査의 대상 = 166
- Ⅲ. 方式審査節次 = 168
- Ⅳ. 方式에 違反된 경우 = 168
- Ⅴ. 救濟節次 = 169
- Ⅵ. 國際出願의 경우 = 170
- 2. 不受理處分 = 171
- Ⅰ. 意義 = 171
- Ⅱ. 不受理事由 = 172
- Ⅲ. 不受理處分 및 效果 = 173
- Ⅳ. 不受理處分에 대한 不服 = 173
- 3. 特許出願節次에 있어서 書面主義 = 174
- Ⅰ. 意義 = 174
- Ⅱ. 書面主義를 採擇하는 理由 = 174
- Ⅲ. 書面主義의 內容 = 175
- Ⅳ. 書面主義의 例外 = 176
- Ⅴ. 違反의 效果 = 176
- 4. 明細書·圖面의 作成要領과 그 役割 = 177
- Ⅰ. 序言 = 177
- Ⅱ. 明細書·圖面의 作成要領 = 177
- Ⅲ. 明細書不備의 경우 = 180
- Ⅳ. 明細書·圖面의 役割 = 180
- 5. 特許請求範圍의 機能과 그 記載方法 = 182
- Ⅰ. 序言 = 182
- Ⅱ. 特許請求範圍의 機能 = 183
- Ⅲ. 特許請求範圍의 記載方法 = 185
- 6. 多項制 = 189
- Ⅰ. 意義 = 189
- Ⅱ. 多項制의 長·短點 = 189
- Ⅲ. 多項制下에서의 特許請求範圍記載方法 = 190
- Ⅳ. 多項制에 관련된 문제 = 192
- Ⅴ. 多項制와 1 發明 1出願의 原則 = 193
- 7. 共同出願 = 194
- Ⅰ. 意義 = 194
- Ⅱ. 共同出願할 수 있는 者 = 194
- Ⅲ. 出願節次 = 195
- Ⅳ. 各者代表의 原則과 例外 = 195
- Ⅴ. 共同出願 違反의 效果 = 196
- 8. 1 發明 1 出願의 原則 = 197
- Ⅰ. 意義 = 197
- Ⅱ. 制度的 趣旨 = 198
- Ⅲ. 外國의 경우 = 198
- Ⅳ. 發明의 單一性과 出願의 單一性 = 199
- Ⅴ. 1 發明의 範圍 = 200
- Ⅵ. 1 發明 1 出願의 要件 = 200
- Ⅶ. 1 發明 1 出願에 違反한 경우 및 救濟 = 201
- Ⅷ. 1 發明 1 出願原則과 多項制 = 202
- 9. 補正制度 = 203
- Ⅰ. 意義 = 203
- Ⅱ. 補正의 必要性 = 203
- Ⅲ. 補正의 制限 = 204
- Ⅳ. 節次의 補正 = 204
- Ⅴ. 明細書 또는 圖面의 補正 = 205
- Ⅵ. 補正의 效果 및 要旨變更의 경우 = 207
- Ⅶ. 國際特許出願의 特例= 207
- 10. 明細書의 要旨變更 = 209
- Ⅰ. 意義 = 209
- Ⅱ. 要旨變更을 인정하지 않는 理由 = 209
- Ⅲ. 要旨變更여부의 判斷 = 210
- Ⅳ. 要旨變更된 補正에 대한 취급 = 212
- Ⅴ. 審判에서의 明細書·圖面의 要旨變更판단 = 213
- Ⅵ. 要旨變更 취급에 대한 不服 = 214
- Ⅶ. 國除特許出願의 경우 = 214
- 11. 補正却下 = 216
- Ⅰ. 意義 = 216
- Ⅱ. 制度的 趣旨 = 216
- Ⅲ. 却下의 대상이 되는 補正 = 217
- Ⅳ. 補正却下 = 218
- Ⅴ. 補正却下의 效果 = 219
- Ⅵ. 補正却下에 대한 不服 = 220
- 12. 分割出願 = 221
- Ⅰ. 意義 = 221
- Ⅱ. 制度的 趣旨 = 221
- Ⅲ. 分割의 對象 = 222
- Ⅳ. 分割出願의 要件 = 222
- Ⅴ. 分割出願 節次 = 224
- Ⅵ. 分割의 效果 = 225
- Ⅶ. 分割出願이 不適法한 경우 = 226
- Ⅷ. 分割出願의 補正 = 226
- Ⅸ. 기타 = 227
- 13. 變更出願 = 228
- Ⅰ. 意義 = 228
- Ⅱ. 制度的 趣旨 = 228
- Ⅲ. 變更出願을 할 수 있는 경우 = 229
- Ⅳ. 變更出願의 要件 = 229
- Ⅴ. 變更出願節次 = 230
- Ⅵ. 變更出願의 效果 = 231
- Ⅶ. 國際出願의 特例 = 232
- 14. 條約에 의한 優先權制度 = 233
- Ⅰ. 意義 = 233
- Ⅱ. 制度的 趣旨 = 233
- Ⅲ. 優先權을 주장할 수 있는 者 = 234
- Ⅳ. 優先權主張의 要件 = 235
- Ⅴ. 優先權主張 節次 = 236
- Ⅵ. 優先權主張의 效果 = 237
- Ⅶ. 複合優先·部分優先 = 237
- Ⅷ. 優先權主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38
- Ⅸ. 國際出願의 경우 = 238
- 15. 國內優先權 制度 = 239
- Ⅰ. 意義 = 239
- Ⅱ. 制度的 趣旨 = 239
- Ⅲ. 條約에 의한 優先權과의 區別 = 240
- Ⅳ. 優先權主張할 수 있는 發明의 범위 = 240
- Ⅴ. 優先權主張 要件 = 241
- Ⅵ. 優先權主張節次 = 242
- Ⅶ. 優先權主張의 效果 = 243
- Ⅷ. 先出願의 取下 = 244
- Ⅸ. 優先權主張의 取下 = 245
- 16. 國際出願節次 = 246
- Ⅰ. 序言 = 246
- Ⅱ. 國際出願의 長點 = 247
- Ⅲ. 國際出願節次 槪要 = 247
- Ⅳ. 國際出願의 取下 간주 = 252
- Ⅴ. 國際特許出願 特例 = 252
- Ⅵ. 國際豫備審査 = 255
- 17. 取下·抛棄 = 258
- Ⅰ. 意義 = 258
- Ⅱ. 取下·抛棄할수 있는 者 = 258
- Ⅲ. 出願의 取下·抛棄 = 259
- Ⅳ. 審判請求의 取下·抛棄 = 260
- Ⅴ. 取下·抛棄節次 = 261
- Ⅵ. 取下·抛棄의 效果 = 261
- Ⅶ. 取下·抛棄의 禁止 = 261
- Ⅷ. 其他 = 262
- 18. 審査主義 = 263
- Ⅰ. 意義 = 263
- Ⅱ. 審査主義와 無審査主義 = 263
- Ⅲ. 審査主義의 限界 = 264
- Ⅳ. 審査主義의 修正 = 265
- Ⅴ. 修正審査主義와 法 第29조 第3항 = 265
- Ⅵ. 우리나라의 審査主義 = 266
- 19. 審査請求制度 = 268
- Ⅰ. 意義 = 268
- Ⅱ. 制度的 趣旨 = 268
- Ⅲ. 審査請求期間·節次 = 269
- Ⅳ. 審査請求의 效果 = 270
- Ⅴ. 審査請求의 取下禁止 및 審査請求가 없는 경우 = 271
- Ⅵ. 優先審査와의 關係 = 271
- Ⅶ. 出願公開制度 및 法290조 3項과의 關係 = 271
- 20. 優先審査制度 = 273
- Ⅰ. 意義 = 273
- Ⅱ. 制度的趣旨 = 273
- Ⅲ. 優先審査의 對象 = 274
- Ⅳ. 優先審査의 申請 = 274
- Ⅴ. 優先審査의 決定 및 效果 = 276
- Ⅵ. 先願主義·審査請求制度와의 關係 = 276
- 21. 拒節理由 = 277
- Ⅰ. 意義 = 277
- Ⅱ. 法的 性格 = 277
- Ⅲ. 拒絶理由 = 278
- Ⅳ. 拒絶理由 通知에 대한 措置 = 280
- Ⅴ. 拒絶理由와 無效事由 = 280
- 22. 出願公開制度 = 282
- Ⅰ. 意義 = 282
- Ⅱ. 制度的 趣旨 = 282
- Ⅲ. 出願公開 節次 = 283
- Ⅳ. 公開의 效果 = 284
- Ⅴ. 國際特許出願의 特例 = 286
- Ⅵ. 出願公開制度와 出願公告制度 = 287
- 23. 出願公告制度 = 289
- Ⅰ. 意義 = 289
- Ⅱ. 制度的 趣旨 = 289
- Ⅲ. 出願公告의 性格 = 290
- Ⅳ. 出願公告 節次 = 290
- Ⅴ. 出願公告의 例外 및 特例 = 291
- Ⅵ. 出願公告의 效果 = 292
- Ⅶ. 出願公告制度와 出願公開制度 = 293
- 24. 臨時保護의 權利 = 294
- Ⅰ. 意義 = 294
- Ⅱ. 制度的 趣旨 = 294
- Ⅲ. 臨時保護 權利의 발생 및 行使 = 295
- Ⅳ. 臨時保護權利의 效力 = 295
- Ⅴ. 臨時保護權利의 消滅 = 297
- Ⅵ. 特許權·補償金請求權과의 關係= 298
- 25. 特許異議申請 = 300
- Ⅰ. 意義 = 300
- Ⅱ. 制度的 趣旨 = 300
- Ⅲ. 異議申請의 法的性格과 異議申請人의 地位 = 301
- Ⅳ. 異議申請의 理由 = 301
- Ⅴ. 異議申請節次 = 302
- Ⅵ. 異議決定 = 303
- Ⅶ. 異議決定에 대한 不服 여부 = 304
- 第3編 特許登錄·特許權
- 1. 特許料 및 手數料 = 306
- Ⅰ. 意義 = 306
- Ⅱ. 特許料의 法的性質 = 306
- Ⅲ. 特許料의 納付 = 307
- Ⅳ. 手數料의 納付 = 308
- Ⅴ. 手數料 및 特許料의 減免 = 308
- Ⅵ. 特許料 등의 返還 = 309
- Ⅶ. 特許料, 手數料 不納의 경우 = 309
- 2. 特許登錄 = 310
- Ⅰ. 意義 = 310
- Ⅱ. 登錄事項 = 310
- Ⅲ. 登錄의 種類 = 311
- Ⅳ. 登錄節次 = 314
- Ⅴ. 登錄의 效力 = 315
- Ⅵ. 登錄申請의 不受理 = 317
- 3. 特許權의 本質 = 318
- Ⅰ. 序言 = 318
- Ⅱ. 特許權의 本質에 관한 學說 = 318
- Ⅲ. 特許權의 本質 = 319
- Ⅳ. 特許權의 特性 = 320
- Ⅴ. 特許法의 態度 = 321
- 4. 特許權의 效力 = 322
- Ⅰ. 序言 = 322
- Ⅱ. 特許權의 效力에 미치는 範圍 = 322
- Ⅲ. 特許權의 積極的 效力 = 323
- Ⅳ. 特許權의 消極的 效力 = 326
- Ⅴ. 特許權의 擴張的 效力(附加的 效力) = 326
- Ⅵ. 特許權效力의 制限 = 326
- 5. 特許權의 效力의 制限 = 329
- Ⅰ. 序言 = 329
- Ⅱ. 地域的·時間的·內容的 制限 = 330
- Ⅲ. 公益的, 産業政策的 理由에 의한 制限 = 331
- Ⅳ. 利用·抵觸關係에 의한 제한 = 331
- Ⅴ. 各種實施權存在에 따른 制限 = 332
- Ⅵ. 特許權共有로 인한 制限 = 333
- Ⅶ. 質權設定에 따른 制限 = 333
- Ⅷ. 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特許權의 效力의 制限 = 333
- 6. 特許權의 存續期間 = 334
- Ⅰ. 意義 = 334
- Ⅱ. 制度的 趣旨 = 334
- Ⅲ. 特許權의 存續期間 = 335
- Ⅳ. 特許權 存續期間의 延長 = 336
- 7.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制度 = 338
- Ⅰ. 意義 = 338
- Ⅱ. 制度的 趣旨 = 338
- Ⅲ. 存續期間을 延長할 수 있는 發明 및 기간 = 339
- Ⅳ. 延長登錄出願 = 340
- Ⅴ. 延長登錄出願의 審査 = 341
- Ⅵ. 延長된 特許權의 效力 = 343
- Ⅶ. 延長登錄의 無效 = 343
- 8. 特許發明의 保護範圍 = 345
- Ⅰ. 意義 = 345
- Ⅱ. 制度的 趣旨 = 346
- Ⅲ. 特許請求範圍 解釋에 관한 理論 = 346
- Ⅳ. 特許請求範圍의 解釋 = 347
- Ⅴ. 保護範圍와 特許請求範圍·權利範圍·技術的範圍와의 관계 = 348
- Ⅵ. 特許發明의 保護範圍와 特許權侵害 = 349
- 9. 利用·抵觸發明 = 351
- Ⅰ. 序言 = 351
- Ⅱ. 利用·抵觸發明의 槪念 = 352
- Ⅲ. 利用發明에 관한 學說 = 352
- Ⅳ. 利用發明의 本質 = 353
- Ⅴ. 利用·抵觸의 態樣 = 353
- Ⅵ. 利用·抵觸發明의 實施 = 354
- Ⅶ. 利用發明과 特許權侵害 = 356
- Ⅷ. 利用發明과 權利範圍確認審判 = 356
- 10. 特許權의 移轉 = 357
- Ⅰ. 意義 = 357
- Ⅱ. 特許權 移轉의 態樣 = 357
- Ⅲ. 移轉의 效力發生 = 359
- Ⅳ. 特許權의 移轉과 實施權의 附隨性 = 359
- Ⅴ. 特許權의 移轉이 있는 경우의 節次의 承繼 = 359
- 11. 特許權의 共有 = 360
- Ⅰ. 意義 = 360
- Ⅱ. 法的 性格 = 360
- Ⅲ. 特許權共有에 따른 制限 = 361
- Ⅳ. 共有特許權의 實施 = 362
- Ⅴ. 各者代表의 原則과 例外 = 362
- Ⅵ. 共有特許權의 管理, 保存, 負擔 = 363
- Ⅶ. 共有特許權의 持分의 抛棄·相續= 363
- Ⅷ. 特許받을 수 있는 權利의 共有 = 363
- 12. 實施權 = 364
- Ⅰ. 意義 = 364
- Ⅱ. 實施權의 性質 = 364
- Ⅲ. 實施權의 種類 = 365
- Ⅳ. 實施權의 效力 = 366
- Ⅴ. 實施權의 移轉 = 367
- Ⅵ. 質權의 設定 = 368
- Ⅶ. 補償金 및 對價 = 368
- Ⅷ. 實施權의 消滅 = 369
- 13. 專用實施權 = 370
- Ⅰ. 意義 = 370
- Ⅱ. 專用實施權의 性質 = 370
- Ⅲ. 專用實施權의 效力 = 371
- Ⅳ. 專用實施權의 移轉·抛棄 = 372
- Ⅴ. 專用實施權의 消滅 = 373
- 14. 通常實施權 = 374
- Ⅰ. 意義 = 374
- Ⅱ. 通常實施權의 性質 = 374
- Ⅲ. 通常實施權의 種類 = 375
- Ⅳ. 通常實施權의 效力 = 376
- Ⅴ. 登錄한 通常實施權의 效力 = 377
- Ⅵ. 通常實施權의 移轉·抛棄 = 378
- Ⅶ. 對價 또는 補償金 = 378
- Ⅷ. 通常實施權의 消滅 = 379
- 15. 法定實施權 = 380
- Ⅰ. 意義 = 380
- Ⅱ. 制度的 趣旨 = 380
- Ⅲ. 法定實施權의 性質 = 381
- Ⅳ. 法定實施權의 種類 = 381
- Ⅴ. 法定實施權의 效力 = 383
- Ⅵ. 法定實施權의 移轉·抛棄 = 389
- Ⅶ. 對價 = 385
- Ⅷ. 法定實施權의 消滅 = 385
- 16. 職務發明에 대한 通常實施權 = 386
- Ⅰ. 意義 = 386
- Ⅱ. 制度的 趣旨 = 386
- Ⅲ. 法的性質 = 387
- Ⅳ. 實施權의 成立要件 = 387
- Ⅴ. 實施權의 效力 = 388
- Ⅵ. 實施權의 移轉·抛棄 = 389
- Ⅶ. 對價의 支給여부 = 389
- Ⅷ. 實施權의 消滅 = 389
- 17.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 390
- Ⅰ. 序言 = 390
- Ⅱ. 制度的 趣旨 = 390
- Ⅲ. 法的性質 = 391
- Ⅳ. 理論的 根據 = 391
- Ⅴ. 實施權의 成立要件 = 392
- Ⅵ. 實施權의 效力 = 393
- Ⅶ. 實施權의 移轉·抛棄 = 395
- Ⅷ. 實施權의 消滅 = 395
- Ⅸ. 先使用權에 관련된 問題 = 395
- 18. 無效審判請求登錄前의 實施에 의한 通常實施權 = 395
- Ⅰ. 意義 = 397
- Ⅱ. 制度的 趣旨 = 397
- Ⅲ. 法的性質 = 398
- Ⅳ. 實施權의 成立要件 = 398
- Ⅴ. 實施權을 갖는 者 = 399
- Ⅵ. 實施權의 效力 = 400
- Ⅶ. 實施權의 移轉·抛棄 = 401
- Ⅷ. 對價 = 401
- Ⅸ. 實施權의 消滅 = 401
- 19. 强制實施權 = 402
- Ⅰ. 意義 = 402
- Ⅱ. 制度的趣旨 = 402
- Ⅲ. 法的性質 = 403
- Ⅳ. 强制實施權의 種類 = 403
- Ⅴ. 强制實施權의 效力 = 405
- Ⅵ. 對價·補償金 = 406
- Ⅶ. 强制實施權의 移轉·抛棄 = 406
- Ⅷ. 强制實施權의 消滅 = 407
- 20. 裁定에 의한 實施權 = 408
- Ⅰ. 序言 = 408
- Ⅱ. 制度的趣旨 = 409
- Ⅲ. 파리協約과의 關係 = 409
- Ⅳ. 裁定의 要件 = 409
- Ⅴ. 裁定節次 = 411
- Ⅵ. 裁定 = 412
- Ⅶ. 對價의 供託과 裁定의 失效 = 413
- Ⅷ. 裁定 및 特許權의 取消 = 413
- Ⅸ. 裁定의 대한 不服 = 414
- Ⅹ. 裁定에 의한 實施權의 移轉 및 消滅 = 414
- 21. 特許權의 取消 = 415
- Ⅰ. 意義 = 415
- Ⅱ. 制度的 趣旨 = 415
- Ⅲ. 파리協約과의 關係 = 416
- Ⅳ. 取消事由 = 416
- Ⅴ. 取消節次 = 417
- Ⅵ. 特許權 取消의 效果 = 418
- Ⅶ. 特許權取消에 대한 不服 = 418
- 22. 質權 = 419
- Ⅰ. 意義 = 419
- Ⅱ. 質權의 對象 = 420
- Ⅲ. 質權의 效力 = 420
- Ⅳ. 質權의 制限性 = 421
- Ⅴ. 質權競落후의 特許權者등의 保護 = 421
- 23. 特許權의 消滅 = 422
- Ⅰ. 意義 = 422
- Ⅱ. 制度的 趣旨 = 422
- Ⅲ. 特許權의 消滅事由 = 423
- Ⅳ. 特許權에 附隨하여 消滅하는 權利 = 425
- 24. 特許權者의 義務 = 426
- Ⅰ. 序言 = 426
- Ⅱ. 實施義務 = 426
- Ⅲ. 實施報告 義務 = 427
- Ⅳ. 特許料 納付義務 = 427
- Ⅴ. 特許管理人 選任義務 = 429
- 25. 特許權侵害 = 430
- Ⅰ. 序言 = 430
- Ⅱ. 特許權侵害의 特殊性 = 430
- Ⅲ. 侵害의 成立要件 = 431
- Ⅳ. 特許請求範圍의 해석 = 432
- Ⅴ. 侵害의 類型 = 433
- Ⅵ. 侵害의 判斷 = 435
- Ⅶ. 特許權者의 保護 = 436
- 26. 間接侵害 = 437
- Ⅰ. 意義 = 437
- Ⅱ. 制度的 趣旨 = 437
- Ⅲ. 間接侵害의 態樣 = 438
- Ⅳ. 間接侵害의 成立要件 및 直接侵害와의 關係 = 438
- Ⅴ. 間接侵害에 대한 救濟 = 439
- 27. 特許權者의 保護 = 440
- Ⅰ. 序言 = 440
- Ⅱ. 特許權侵害의 特殊性 = 440
- Ⅲ. 民事上 救濟方法 = 441
- Ⅳ. 刑事上 救濟方法 = 446
- 28. 特許權侵害主張에 대한 對抗方法 = 449
- Ⅰ. 序言 = 449
- Ⅱ. 侵害主張內容 파악 및 侵害與否調査 = 449
- Ⅲ. 侵害主張이 不當한 경우 = 450
- Ⅳ. 侵害主張이 正當한 경우 = 451
- Ⅴ. 結語 = 452
- 第4編 審判, 抗告審判 및 訴訟
- 1. 審判節次一般 = 454
- Ⅰ. 意義 = 454
- Ⅱ. 特許審判의 法的性質 = 454
- Ⅲ. 審判의 種類 = 455
- Ⅳ. 審判請求 節次 = 456
- Ⅴ. 方式審査 = 456
- Ⅵ. 副本 送達 = 457
- Ⅶ. 適法性 審理 = 457
- Ⅷ. 本案審理 = 458
- Ⅸ. 審判에의 參加 = 459
- Ⅹ. 審判節次의 中斷·中止 = 459
- ?. 審決 = 460
- ?. 審判請求의 取下 = 460
- ⅩⅢ. 審判費用 = 461
- 2. 審判의 種類 = 462
- Ⅰ. 序言 = 462
- Ⅱ. 內容에 따른 區分 = 462
- Ⅲ. 構造에 다른 區分 = 464
- Ⅳ. 獨立性與否에 따른 區分 = 465
- Ⅴ. 審級에 따른 區分 = 465
- 3. 卽時抗告 = 467
- Ⅰ. 意義 = 467
- Ⅱ. 民事訴訟法上 卽時抗告와의 區別 = 467
- Ⅲ. 一般抗告·上告와의 區別 = 468
- Ⅳ. 卽時抗告 제기의 效力 = 468
- Ⅴ. 卽時抗告의 對象 = 468
- Ⅵ. 卽時抗告節次 = 469
- Ⅶ. 卽時抗告의 審理·決定 = 469
- Ⅷ. 抗告審判請求書 却下決定에 대한 再抗告 = 470
- 4. 利害關係 = 471
- Ⅰ. 意義 = 471
- Ⅱ. 制度適 趣旨 = 471
- Ⅲ. 관련規定 = 471
- Ⅳ. 利害關係存否의 판단 = 472
- Ⅴ. 利害關係 없는者의 審判請求 = 474
- Ⅵ. 結語 = 474
- 5. 決定却下와 審決却下 = 475
- Ⅰ. 序言 = 475
- Ⅱ. 決定却下와 審決却下의 槪念 = 475
- Ⅲ. 却下 事由 = 476
- Ⅳ. 却下節次 = 477
- Ⅴ. 決定却下 및 審決却下에 대한 不服 = 478
- Ⅵ. 決定却下와 審決却下의 區別 = 479
- 6. 審判官의 除斥·忌避 = 480
- Ⅰ. 意義 = 480
- Ⅱ. 除斥·忌避의 槪念 = 480
- Ⅲ. 除斥·忌避事由 = 481
- Ⅳ. 除斥·忌避申請 = 482
- Ⅴ. 除斥·忌避申請 및 決定의 效果 = 482
- Ⅵ. 審査官의 除斥·忌避 = 483
- Ⅶ. 回避制度 = 484
- 7. 口頭審理와 書面審理 = 485
- Ⅰ. 序言 = 485
- Ⅱ. 口頭審理와 書面審理의 槪念 = 486
- Ⅲ. 口頭審理와 書面審理의 必要性 = 486
- Ⅳ. 口頭審理와 書面審理의 長·短點 = 487
- Ⅴ. 特許法의 態度 = 488
- Ⅵ. 口頭審理와 書面審理의 調和 = 489
- 8. 證據調査와 證據保全 = 490
- Ⅰ. 意義 = 490
- Ⅱ. 證據의 重要性 = 490
- Ⅲ. 證據의 種類 = 491
- Ⅳ. 證據調査節次 = 492
- Ⅴ. 證據保全節次 = 494
- Ⅵ. 證據調査, 證據保全결과의 通知 = 495
- 9. 職權主義 = 496
- Ⅰ. 意義 = 496
- Ⅱ. 民事訴訟과의 區別 = 496
- Ⅲ. 職權主義의 內容 = 497
- Ⅳ. 職權主義의 限界 = 500
- 10. 審理·審決의 倂合·分離 = 501
- Ⅰ. 意義 = 501
- Ⅱ. 制度的 趣旨 = 501
- Ⅲ. 倂合·分離할 수 있는 경우 = 502
- Ⅳ. 倂合·分離의 要件 = 503
- Ⅴ. 倂合·分離한 事件의 審理·審決 = 504
- Ⅵ. 倂合·分離에 違反하여 審理·審決한 경우 = 504
- 11. 參加制度 = 506
- Ⅰ. 意義 = 506
- Ⅱ. 制度的 趣旨 = 506
- Ⅲ. 參加의 種類 = 507
- Ⅳ. 參加의 要件 = 507
- Ⅴ. 參加의 申請 및 決定 = 508
- Ⅵ. 參加의 效力 = 509
- Ⅶ. 參加申請의 取下 = 510
- 12. 一事不再理의 原則 = 511
- Ⅰ. 意義 = 511
- Ⅱ. 制度的 趣旨 = 512
- Ⅲ. 類似制度와의 관계 = 512
- Ⅳ. 一事不再理原則의 適用要件 = 513
- Ⅴ. 一事不再理原則의 適用時點 = 514
- Ⅵ. 一事不再理原則에 違反되는 事件의 처리 = 515
- Ⅶ. 一事不再理原則에 관련된 문제 = 515
- 13. 特許의 無效審判 = 516
- Ⅰ. 意義 = 516
- Ⅱ. 制度的 趣旨 = 516
- Ⅲ. 無效審判의 性質 = 517
- Ⅳ. 特許의 無效事由 = 517
- Ⅴ. 節次 = 518
- Ⅵ. 審理 = 520
- Ⅶ. 審決 = 521
- Ⅷ. 審決의 效果 = 521
- Ⅸ. 審判請求의 取下 = 523
- Ⅹ. 審決에 대한 不服 = 523
- 14. 特許權存續期間延長登錄의 無效審判 = 524
- Ⅰ. 意義 = 524
- Ⅱ. 無效事由 = 524
- Ⅲ. 節次 = 525
- Ⅳ. 審理 = 526
- Ⅴ. 審決 = 527
- Ⅵ. 審決의 效果 = 527
- Ⅶ. 審判請求의 取下 = 528
- Ⅷ. 審決에 대한 不服 = 528
- 15. 權利範圍確認審判 = 529
- Ⅰ. 意義 = 529
- Ⅱ. 權利範圍確認審判의 存在의의 = 529
- Ⅲ. 法的性格 = 530
- Ⅳ. 權利範圍確認 審判의 態樣 = 530
- Ⅴ. 節次 = 531
- Ⅵ. 權利範圍確認의 判斷基準 = 532
- Ⅶ. 審理 및 審決 = 533
- Ⅷ. 審理範圍確認審判과 侵害訴訟 = 535
- Ⅸ. 權利 對 權利範圍確認審判 = 535
- 16. 訂正審判 = 536
- Ⅰ. 意義 = 536
- Ⅱ. 制度的 趣旨 = 536
- Ⅲ. 訂正할 수 있는 範圍 = 537
- Ⅳ. 節次 = 538
- Ⅴ. 審理 = 539
- Ⅵ. 訂正의 效果 = 539
- Ⅶ. 訂正의 無效 = 540
- Ⅷ. 訂正審判에 關聯된 문제 = 540
- 17. 訂正無效審判 = 541
- Ⅰ. 意義 = 541
- Ⅱ. 特許無效審判과의 관계 = 541
- Ⅲ. 訂正의 無效事由 = 542
- Ⅳ. 節次 = 542
- Ⅴ. 審理 = 543
- Ⅵ. 訂正無效의 效果 = 543
- Ⅶ. 審理請求의 取下 = 543
- 18. 通常實施權 許與審判 = 544
- Ⅰ. 意義 = 544
- Ⅱ. 制度的 趣旨 = 545
- Ⅲ. 要件 = 545
- Ⅳ. 節次 = 546
- Ⅴ. 審理 및 審決 = 547
- Ⅵ. 效果 = 548
- Ⅶ. 實施權의 移轉 및 質權設定 여부 = 549
- Ⅷ. 實施權의 消滅 = 549
- 19. 拒絶査定不服抗告審判 = 550
- Ⅰ. 意義 = 550
- Ⅱ. 法的性質 = 550
- Ⅲ. 節次 = 551
- Ⅳ. 補正이 있는 請求에 대한 審査前置 = 552
- Ⅴ. 審理 = 552
- Ⅵ. 審決 = 554
- Ⅶ. 存續期間延長登錄出願의 拒絶査定에 대한 不服 = 555
- Ⅷ. 審決에 대한 不服 = 555
- Ⅸ. 抗告審判請求의 取下 = 555
- 20. 審査前置 制度 = 556
- Ⅰ. 意義 = 556
- Ⅱ. 制度的 趣旨 = 556
- Ⅲ. 審査前置의 對象 = 557
- Ⅳ. 審査前置 = 557
- Ⅴ. 審査前置의 終結 = 558
- Ⅵ. 審査前置의 實益과 문제점 = 560
- 21. 補正却下不服抗告審判 = 561
- Ⅰ. 意義 = 561
- Ⅱ. 制度的 趣旨 = 561
- Ⅲ. 性質 = 562
- Ⅳ. 不販의 對象 = 562
- Ⅴ. 審査節次의 中止 = 563
- Ⅵ. 節次 = 563
- Ⅶ. 審理 = 564
- Ⅷ. 審決의 效果 = 565
- 22. 審決不服抗告審判 = 566
- Ⅰ. 意義 = 566
- Ⅱ. 制度的 趣旨 = 566
- Ⅲ. 審決不服의 制限 = 567
- Ⅳ. 節次 = 567
- Ⅴ. 審理·審決 = 569
- Ⅵ. 抗告審決에 대한 不服 = 570
- Ⅶ. 抗告審判請求의 取下 = 570
- 23. 再審 = 571
- Ⅰ. 意義 = 571
- Ⅱ. 制度的趣旨 = 571
- Ⅲ. 法的性格 = 572
- Ⅳ. 再審 事由 = 572
- Ⅴ. 節次 = 573
- Ⅵ. 審理 = 574
- Ⅶ. 再審의 效果 = 575
- Ⅷ. 再審에 대한 不服 = 576
- 24. 上告 = 577
- Ⅰ. 意義 = 577
- Ⅱ. 法的性格 = 577
- Ⅲ. 上告對象 및 上告理由 = 578
- Ⅳ. 上告節次 = 579
- Ⅴ. 上告提起의 效果 = 580
- Ⅵ. 上告의 裁判 = 580
- Ⅶ. 判決 = 581
- 25. 審判費用 = 582
- Ⅰ. 意義 = 582
- Ⅱ. 審判費用의 負擔 = 582
- Ⅲ. 審判費用의 範圍·金額 = 583
- Ⅳ. 審判費用의 豫納 = 583
- Ⅴ. 審判費用額의 決定 = 584
- Ⅵ. 審判費用額에 대한 債務名義 = 585
- 26. 補償金 및 對價에 대한 訴 = 586
- Ⅰ. 意義 = 586
- Ⅱ. 法的性格 = 587
- Ⅲ. 提訴의 대상 = 587
- Ⅳ. 當事者 適格 = 588
- Ⅴ. 提訴期間 = 589
- Ⅵ. 管轄 = 589
- 27. 罰則 = 590
- Ⅰ. 序言 = 590
- Ⅱ. 特許權侵害罪 = 590
- Ⅲ. 僞證罪 = 592
- Ⅳ. 虛僞表示의 罪 = 592
- Ⅴ. 詐僞行爲의 罪 = 594
- Ⅵ. 秘密漏泄罪 = 594
- Ⅶ. 過怠料 = 595
- Ⅷ. 兩罰規定 = 596
- 第5編 條約 및 綜合
- 1. 파리條約 = 598
- Ⅰ. 意義 = 598
- Ⅱ. 파리條約의 特色 = 598
- Ⅲ. 保護對象의 範圍 = 599
- Ⅳ. 파리조약의 三代原則 = 599
- Ⅴ. 不實施에 대한 제재등 = 601
- Ⅵ. 其他 = 602
- Ⅶ. 파리條約과 國內法 = 602
- 2. 特許協力條約(PCT) = 603
- Ⅰ. 序言 = 603
- Ⅱ. 目的 = 603
- Ⅲ. 特許協力條約(PCT)의 特徵 = 604
- Ⅳ. PCT加入의 有用性 = 604
- Ⅴ. 國際出願節次 槪要 = 605
- 3. 特許法 第29조 3항과 第36조
- Ⅰ. 序言 = 610
- Ⅱ. 意義 = 611
- Ⅲ. 制度的趣旨 = 611
- Ⅳ. 兩制度의 共通點 = 612
- Ⅴ. 兩制度의 差異點 = 612
- Ⅵ. 제29조 3항과 제36조의 조화 = 614
- 4. 條約에 의한 優先權과 國內優先權 = 615
- Ⅰ. 序言 = 615
- Ⅱ. 意義 = 615
- Ⅲ. 條約에 의한 優先權과 國內優先權과의 比較 = 616
- Ⅳ. 國內優先權에만 존재하는 제도 = 621
- Ⅴ. 條約에 의한 優先權과 國內優先權의 關聯性 = 621
- 5. 出願公開制度와 出願公告制度 = 623
- Ⅰ. 序言 = 623
- Ⅱ. 槪念 = 623
- Ⅲ. 出願公開制度와 出願公告制度의 같은점 = 624
- Ⅳ. 出願公開制度와 出願公告制度의 다른점 = 625
- Ⅴ. 兩制度의 조화 = 626
- 6. 異議申請과 無效審判의 異·同 = 627
- Ⅰ. 序言 = 627
- Ⅱ. 異議申請과 無效審判의 槪念 = 627
- Ⅲ. 異議申請과 無效審判의 차이점 = 628
- Ⅳ. 兩制度의 調和 = 630
- 7. 法定實施權과 强制實施權 = 632
- Ⅰ. 序言 = 632
- Ⅱ. 槪念 = 633
- Ⅲ. 實施權의 種類 = 633
- Ⅳ. 兩實施權의 대비 = 634
- 8. 特許의 無效와 取消 = 637
- Ⅰ. 序言 = 637
- Ⅱ. 無效와 取消의 槪念 = 638
- Ⅲ. 兩制度의 共通點= 638
- Ⅳ. 兩制度의 차이점 = 638
- 9. 審判과 訴訟 = 641
- Ⅰ. 序言 = 641
- Ⅱ. 審判과 訴訟의 意義 = 641
- Ⅲ. 審判과 訴訟의 種類 = 642
- Ⅳ. 審判과 訴訟의 差異 = 642
- Ⅴ. 審判과 序言과의 관련성 = 643
- 附錄
- 1. 特許法 = 646
- 2. 特許法 施行令 = 699
- 3. 特許法 施行規則 = 706
- 4. 辨理士 試驗 旣出問題(主觀式) = 730
- (가) 特許法 = 730
- (나) 實用新案法 =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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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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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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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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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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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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