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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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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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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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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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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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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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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인권 구제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인권보호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광주 광역시에서 인권옴부즈만이라는 명칭으로 최초로 설치된 이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권보호관제도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피해자 구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킨다. 또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인권 개선에 이바지 하며, 인권침해 조사권한과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로써 인권보호관 제도의 쟁점을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enacted human rights ordinances and are operating a human rights bailout mechanism, based on this. Especially, a human rights violation protection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for quick and efficient relief by local self-governments in ter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local self-governments. It was first installed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under the title of Human Rights Ombudsman. It is now spreading not only to metropolitan municipalities but also to basic local governments, showing a steady increase.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is intended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local residents by investigating and handl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aking charge of victim relief work. It also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by preventing recurr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trengthens the system for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residents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ith an authority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advise on corrective actions.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no related stud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previous study on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and tried to analyze the situation based on the issues of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to derive problems, and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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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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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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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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