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투입자금에 대한 경제적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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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KDC
32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0(90쪽)
제공처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석유 소비량 세계 7위, 우리나라 에너지 성적표의 일면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0년대에 이어 '9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도 연평균 5.7%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GDP 탄성치는 '90년 이후 1.16을 나타내면서 경제성장보다 높은 에너지소비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최빈국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4년 한해의 에너지 수입액은 약 496 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전체 수입액의 22%에 달하는 금액규모이다.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특별한 에너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에너지 여건을 감안할 때 에너지 이용효율성 제고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며 그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반적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 자원 기술개발사업의 확대를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기술개발, 청정에너지기술개발, 자원기술개발 및 기술기반조성사업 등에 정부출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는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VA) 제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제도, 에너지절약 기술정보 협력사업(ESP) 등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이 에너지절약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약이 절실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 지원자금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금지원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에너지원단위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서 시도하려 하였으나, 자료의 미비로 인해 정부의 에너지절약 투자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절약 투자액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의 전체 에너지절약 투자액과 에너지원단위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 투자액이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에너지원단위는 실질 부가가치 백만 원당 에너지사용량(toe: tons of oil equivalent)으로 정의되는데, 부가가치 백만 원당 에너지사용량이 감소하면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투자액의 증가가 에너지원단위를 낮추는데 기여한다면, 두 변수 간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하고 에너지절약 투자액은 에너지절약이라는 경제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에너지절약 투자액의 경제적 효과, 즉 에너지절약 효과는 에너지절약투자가 이루어진 당해년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추정모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투자액에 대한 시차변수(time lag variable)를 모형에 도입할 수 있으나, 또다른 방법은 투자액에 대한 자본스톡을 추정하는 것도 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에너지절약 투자와 함께 자본스톡 변수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횡단면자료(cross-section data)이면서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인 패널자료(panel data)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기법도 패널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추정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패널자료에 대한 추정방법으로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과 랜덤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고정효과모형은 다시 일방향(one-way) 고정효과모형과 양방향(two-way) 고정효과모형이 있는데, 두 가지의 모형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를 검증하기 위해 F 검증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정효과모형과 랜덤효과모형 중 어느 모형을 선택하느냐는 Hausman 검증법을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조
1. Research Purpose
Korea has been ranked in the tenth place for energy consumption and the seventh for petroleum consumption in the world. The annual growth rate of Korean economy was about 5.7% for the last two decades. On the other hand, the elasticity of energy consumption to gross domestic products has been 1.16 since the 1990s, which implies that the trend of energy consumption is higher than that of economic growth.
Korea imports most of energy from abroad. The energy imports of Korea was about 49.6 billion dollars in 2004, which accounted for 22% of total imports of Korea.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poor energy resources in Korea, the improvement of energy use efficiency is absolutely necessary.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extend financial supports for the development of energy conservation technology, clean energy technology, and resource technology. At present, system of volunteer agreement (VA), energy service company (ESCO), 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 (ESP) have been major tools to drive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and firms in energy savings. Especially, under the condition of high oil price we need to find a way to maximize the economic effect of the support fund of energy conservation
Thus,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energy saving investment through the analysis of energy intensity. However, due to the limit of data, this paper uses energy saving investment, which is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s, in the analy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saving investment and energy intensity.
2. Summ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economic effect of energy saving investment on the improvement of energy intensity. Energy intensity is defined by the ratio of energy consumption (in terms of oil equivalent) to value added (million Korean won). If this ratio declines, then we could say that energy efficiency is improved. Thus if energy saving investment contributes to the decrease in the ratio, then these variables has a negative relationship and the investment in energy savings has an economic performance.
The data used in empirical analysis are panel data, both time-series and cross-section data. Thus the methodology applied to is also a technique for panel data. That is,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models are used. The F test and Hausman test will be used in the choice of appropriate one from these two models. Further more, manufacturing sectors have been divided by large energy consuming and non-large energy consuming ones. Chow test has been applied to for the validity of division of manufacturing sector into two groups.
The objective of analysis in the research is manufacturing industrial sector, which has nine sectors and the time period of analysis is from 1982 to 2004. The eight sectors, excluding other manufacturing sector, are as follows: Pulp and printing, petroleum products and chemicals,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and basic metals (which are large energy consuming sectors) and food and tobacco, textiles and apparel, wood products, and fabricated metal products (which are non-large energy consuming sectors).
3. Research Results & Policy Suggestions
As mentioned above,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nergy saving investment and rationalization investment of manufacturing sector on energy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first,energy saving investment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energy intensity, however, its effect is not high in terms of absolute volume of energy consuming.
Secondly, in improving energy intensity of energy saving investment, its elasticity is higher in non-large energy consuming sector compared it with large energy consuming sector.
Thirdly, the investment of maintenance and repair of existing facilities and automation are also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energy conservation. Thus, careful approaches are recomm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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