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신질환 범죄자 통원치료제도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최근의 정신질환 범죄사건들의 경우 적절한 지원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경우로 발전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 정신질환자외래치료 방안, 정신 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 등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정신 질환자의 치료제도는 입원치료(시설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들이 퇴원시 지역사회내 에서의 통원치료(외래치료)는 매우 소홀한 편이라 하겠다. 정신질환자의 관리는 범죄이전에 는 범정부통합(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되며 범죄이후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중 점관리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처우와 관련하여 치료감호 후 가종료단계, 치료명령제도,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처우로 구분하여 현황파악과 효과적 인 정신질환 범죄자 통원(외래)치료제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통원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편 견이나 선입관을 없애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등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며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 종료자에 대한 무상치료를 확대하여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치료명령제의 효율화를 위해 치 료명령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화를 통한 담당 인력의 전문화, 치료의 지역사회 중심화를 위 한 외래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한 강제적 성격이 아닌 자발적 치 료명령제도, 즉 외래치료지원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만기출소자의 보호관찰 기능 강화와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정신건강기관의 협업화를 통한 보호관찰 활성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치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기관들간의 협력과 역할분 담, 신뢰관계형성을 이뤄야 할 것이다.
더보기A Mental patient's treatment system is centered on Hospitalization. So when they leave the hospital, the Outpatient Treatment in the community is very negligent. Currently, Mental disorder management is being pushed for pan-government integration before crime. After the crime, the Ministry of Justice has focused on it. Suggesting the effective Mentally-Disordered Offenders Outpatient Treatment Scheme in this study is as follows. In order to improve the Outpatient Treatment System of Mentally-Disordered Offenders, first, it will be necessary to eliminate social prejudice or preconceptions against Mental Disorder and Mental Disorder criminals. In particular, the media's provocative coverage should be restrained. There will also have to be a living base for Mental disorderers to live within their communitie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free medical treatment for those with family members to ease the burden on those who are eligible. These costs should be suppor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hird, the staff in charge of development order should be specialized by mitigating the workload of the staff in charge of the delivery order to streamline the system. In addition, the outpatient treatment order system should be activated for community centralization of treatment. Furthermore, the voluntary treatment order system, or outpatient care suppor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urth, the promotion activation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probation function of those with maturity and collaboration between The Proposition Office and Community Mental Health Institutions. Finally, a community-centered treat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create cooperation, role sharing and trust-relations among local institution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