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비전 2030 구현을 위한 미래교리 발전방향 =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he Future Doctrine for realization of Navy Vision 2030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해군이 21세기 급변하는 안보상황,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시대의 도래 등 변화의 깊이와 속도의 가속화 등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 해양전장 환경에서의 우리해군 주도의 국가보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미래 해군력 건설 플랜인「해군비전 2030」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교리분야 발전계획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교리분야 연구방향은 미래 해군력 건설의 목표와 합동성 강화를 지원하는 작전적 목표 달성 차원의 군사력 운용교리 개발과 더불어 전투와 교전에 관한 세부 운용절차 등의 세부교리를 적시에 제시하여 2030년 시점의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한 교리개발 구체화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의 범위는 현존전력 극대화 운용과 병행하여 적시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교리개발을 위하여 최신 전투체계개발, 함형별 전술개발, 미래 기동함대 운용을 위한 세부 교리개발 소요 제시와 더불어 해군비전 2030이 제시하는 미래 우리해군 첨단 입체전력 운용을 지원하는 NCW, EBO 기반 하 미래전 수행을 대비하는 분야별 교리개발 소요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교리연구 방법은 합동전장하에서의 해군의 핵심적 임무수행을 위한 관련 교리 발전 소요를 제시함과 더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인적구성, 전투실험소 등의 제반 요소에 대한 포괄적 발전방향 제시 등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교리 발전 제반 소요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논문 구성 및 주요내용으로는 第1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를 밝혀두고, 第2章에서는 교리의 위상과 역할, 군사교리체계와 해군교리의 개념 및 수행체계를 정의하였으며, 第3章에서는 미래해전 양상과 전쟁수행 방식의 변화 및 군사혁신과 교리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최근의 각국의 군사혁신과 교리발전의 연계성을 통한 교리발전 과제 소요를 도출하였다. 第4章에서는 미래 해군교리 발전방안과 해군비전 2030 구현음 위한 미래 교리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현존 전력 전투력 극대화를 위한 교리발전은 향후 우리군의 첨단화된 무기 · 장비의 전력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무기체계들이 전력화와 동시에 효과적인 전투력 발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신 전력화세력을 지원하는 교리발전이 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 과제를 선정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한 교리발전을 위해 신 무기체계들에 대한 전투실험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점차 교리화함으로써 전장환경에 최적의 전투력을 발휘 가능한 교리로 발전시켜야 하며, 미래전 수행을 위한 신 교리와 NCW, EBO 등과 같은 신 작전개념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교리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은 교리 연구인력의 전문화, 교리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체계 개선, 교리연구 수행절차 보완, 체계적 교리문헌관리 등의 현 제도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第5章에서는 앞의 연구를 근거로 종합적인 결론의 도출과 해군비전 2030의 구현을 위한 미래 교리발전의 중요성을 총괄적으로 강조하였다.
본 논문 연구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활용분야는 첫째, 해군비전 2030 구현을 위한 교리 발전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둘째, 현존전력 극대화 및 미래전장 환경에 부합한 첨단전력운용을 위한 임무형/성분적 교리개발 근거를 제공하고 셋째, 교리연구순환체계 및 중장기 부대 발전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