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해군의 역할 = The Role of Korea Navy for the National Energy Securit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원유수입량은 세계 8위, 소비량은 7위로써 연간 8억 7천만 배럴, 일일 평균 200만 배럴씩 수입하고 있다. 이를 쉽게 환산하면 매일 축구장 크기 3배에 해당하는 유조선 1척이 원유 30만 톤을 국내로 들여오며, 이 원유를 하루에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페르시아만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20일이 소요되므로 언제나 바다 위에는 초대형 유조선 40척이 항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가 폭등, 해외 에너지 확보 경쟁, 확보된 자원의 안정적 국내 이송 등 최근 국제적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위기는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에너지 안보문제이다. 에너지 안보적 위기상황은 특히 석유, 가스 등 부존자원은 빈약한 반면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세계 에너지 소비의 1/4를 차지하는 한 · 중 · 일 동복아 3국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로 우리의 주 관심은 한반도 내부로 집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자원빈국인 우리는 생존의 장인 바다로부터 잠시라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 바다는 육지에서 거의 고갈돼 가는 석유, 철광석 등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며 이를 실어 나르는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극지방의 자원 채취가 현실화 되고 북극해 해상교통로 개설을 위한 해양조사 활동 등 영유권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등 세계 모든 나라가 바다를 영토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는 해양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공급원 확보 경쟁 및 인도양 및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 해상교통로의 해적 및 대테러대책, 그리고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이 매장이 확인된 공해에 대한 영유권 경쟁 등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가 미래 국가의 힘이자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중요한 안보 현안으로 인식하고 에너지 공급원의 안정적 확보 및 해상교통로 보호, 그리고 관할해역의 영유권 보장 및 자원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에너지 안보가 국가의 중요 현안으로 부상됨에 따라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 및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 해군이 국가의 자원안보를 위해 수행해야 할 과제와 이를 위해 요구되는 해군의 역할 강화, 관할수역 방위 및 해상교통로 보호, 해양안보 협력을 통한 국가 에너지 외교활동 지원, 과학조사활동과 병행한 해양 정보 수집 활동 참여, 쇄빙능력을 가진 해양조사함 확보 등 실질적으로 해군의 역할 확대 및 발전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