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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체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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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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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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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6(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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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의 법원행정처제도가 최근의 사법농단사태를 야기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는 비판적 인식 아래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력을 정비하면서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이라는 두 가지의 요청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법행정체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실천적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비교법제의 관점에서 다양한 제도를 비교하여 제시하는 한편, 그로부터 우리 사법행정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보다 유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실제 사법의 민주성과 독립성이라는 두 헌법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많은 나라들 에서 사법행정의 틀을 통해 구상되어 왔다. 그들은 사법에 대한 총체적인 책무성의 요청은그 뚜렷한 지도이념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고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틀 안에서 사법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통제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점에서 유럽 에서 널리 시행중인 법원행정체계인 사법위원회의 방식은 그 좋은 모델이 된다. 사법부와 정치기구(의회 또는 유럽의 경우 대부분 의회의 산물로서의 정부)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자의 독립성과 책무성의 요청을 중재하고 양쪽의 압박을 여과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선이해에 기반하여 우선 현재의 법원행정체계를 조망하면서 업무의 중첨성, 비효율성은 물론 사법행정이 법관의 식민지가 되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뒷받침하는 관료적 토대를 마련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어 그 개혁의 방안으로 사법위원회의 틀을 남구형과 북구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장점들을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바탕하여 우리의 사법행정체제에 어울릴 수 있는 사법위원회의 체제를 설계 제안하였다.
더보기Based on the critical perception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on system of judiciary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recent judicial scandals, this article was written for the practical purpose of providing some measures to reform the judicial administrative system that can harmonize the two demands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democratization while readjusting the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concentrated on the chief justice. To this end, this article attempts to compare various systems of judicial administration of major countries, and from then on, to provide a system in which the korean citizens can monitor and check the judicial administrative system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In fact, the framework of judicial administration to reconcile the two demands has been carefully designed, and has undergone trial and error in many democratic countries. The request of total accountability for the judiciary has been presented as one of the main goals of such design, in which citizen’s democratic participation to and monitoring of judicial system can be effectively activated within the framework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in this regard, the system of the council for the judiciary, which so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s adopted so far, can be one of the best models for the purpose of reformation of our judicial administration system. It is because these councils are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judiciary and the political body (in that, the legislative bodies or, in most cases, the governments based on the legislative bodies’ consent) to mediate requests for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of both parties and to filter both pressure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article goes further beyond such pre-understanding and analyzes the current judicial administration system. It has so far exposed the problems of work overlap and high inefficiency, and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NCA) which has been colonized by a group of elite judges, has become a bureaucratic groundwork for the chief justice s imperial power. As a measure of reform, we divided the framework of the Judicial Committee into Nam-gu and Buk-gu, and divided the special features of each country. Based on this, we designed and proposed a system of judicial committees that could suit our judicial administrative system. This article analyzed the two types of council of judiciary - South and North European model, and examined each of their characteristics by country. Based on this analysis, it designed and proposed a system of judicial committees that can best suit our judicial administ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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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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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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