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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시대 중국 경제의 현안과 전망 = The prospect and issues China's economy in 'Xi Jinping Era’
저자
박정수 (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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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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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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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4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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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2011年下半年开始萎缩的中国经济截止到2012年第三季度仍未出现恢复迹象,并有可能陷入长期低迷的状态。生产、投资、消费的增长率全部下降,出口增长率也从曾经的20~30%下跌到一位数的水平。而政府发表的由进口促进内需的政策却因进口规模的持续扩大而出现了赤字。虽然最近有一些回暖的迹象,但因全球市场的不稳定因素以及中国内需市场的疲软,使前景不容乐观。中国在全球金融危机开始的2008年与长期受其负面影响的2012年,其经济形势呈现出不同特点。2008年金融危机时,经济增长率“保八”是最关键的政府课题。当时为了实现中国十一五规划(2006-2010)的目标,主要精力放在了V字形复苏上。为此政府直接投入4兆元,使经济增长率从2009年的9.2%上升到2012年的10.4%。但改革经济结构不均衡的问题却被搁置,随着供应的严重过剩,还导致了2010~2011年物价上涨达到危险水平。而2012年现在比起无条件的高增长,调节均衡与稳定增长成为中心课题。短期课题有,有效提高因出口及内需低迷而下滑的企业效率,对产业现场进行选择性资金供应,促进十二五规划等。长期课题主要是实施“民进国退”政策,缩小应对金融危机中过度扩张的政府职能,建设更多的民间部门,实现均衡发展。可以说,2008年的政策阻断改革步伐,不顾后果地实行了经济复苏政策,而2012年却将改进结构放在了第一位。中国经济有望在2013年第一季度慢慢恢复增长局面。首先,虽然受到一定限制,但货币政策扩张所带来的流动资金供应量一直高于市场的预期,另外,各地方政府接连发布基础建设项目,使得地方经济呈现活力。这些变化在一定时间以后必将影响实体经济,2013年第一季度将进入渐进式的经济复苏阶段。但这一预期必须要有世界及中国经济不出现问题来作为前提。十八大以后,中国可能实施的经济政策有如下三条。第一是为了实现高增长,进行类似于2008年“四兆元”的大规模财政投资。第二是不顾增长骤降,积极推进强劲的房地产、产业结构调整政策。第三是在有限的范围内,为了对冲击减缓的结构进行调整,实施一些经济复苏与局部调整的政策。首先,如果进行大规模财政投资,可能会因中央及地方政府的财政赤字累积,流动资金过剩,房地产泡沫重演,无法即时解决供应过剩且低效的制造业结构调整等一系列问题而加重不均衡现象。在现实情况下,大规模财政投资有可能是弊大于利,况且为了大规模扩张性财政政策还不得不实施增税,发行国债,扩大流动资金等举措。增税将导致实体经济费用上升的问题,而发行债券必须要有大型项目作为前提,可这并不符合政府近期的政策基调。另外,扩大流动资金可能带来短期的经济促进效果,但却伴随资产价格骤涨的问题。其次,如果进行强劲的结构调整,可能会导致货币供应骤减,物价持续下滑,加重经济萧条等问题,如果欧洲经济危机更严重时,中国经济还可能在短时间内出现通货紧缩。最后在有限的范围内实施经济复苏政策的可能性最大,但其政策运营中的困难将比以往任何一个时期都更严峻。中国现在的情况是要坚持稳定增长,调整结构,抑制物价上涨,而不是简单地选择增长或分配,所以很难实施冲击性的以为主的政策。在有限的范围内实施复苏政策,进行局部调整在所难免,但因其效果缓慢,需政府及经济实体做好长期忍耐的准备。综上所述,中国正在向着稳定增长的方向迈进。韩国企业与政府机关在与中国的合作上,也应该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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