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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the Kim Jong-Un Regime Give up its Nuclear Weapons?
저자
안문석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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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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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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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3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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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Pyongyang regime is ambivalent about its nuclear arsenal. While North Korea has some reasons for maintaining it, including national security, regime security and predominance over South Korea, there are also some disincentives: improving the population’s livelihood, escaping isolation, and relieving international pressure. In this situation, the positions of concerned nations may play a critical role in Pyongyang’s decision‐making.
The U.S. has the capability to address North Korea’s security concerns and to lift the imposed economic sanctions. If it adopts policies to address Pyongyang’s security concerns and provide economic aid, it will create opportunities for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outh Korea, the potential provider of the most economic aid, could consult with the U.S. on North Korean security issues. With its intention and capability to provide the most economic aid, Seoul could also manipulate Pyongyang’s disincentives to maintain its nuclear program. China, the only other country retaining substantial leverage over North Korea, also has the potential to impact North Korea’s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to maintain the nuclear program since it could consult with the U.S. and South Korea, as well as with North Korea. In summary, Washington and Seoul need to design strategies, other than expecting Pyongyang’s collapse, that seek substantial actions toward denuclearization, and Beijing needs to be more active in building connections between Washington, Seoul and Pyongyang.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를 공언하고 있지만, 핵보유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핵보유 지속 요인으로는 국가안보상의 필요, 정권안보, 남한에 대한 우위 확보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핵을 포기할 가능성 또한 있는데, 핵포기 요인으로는 인민생활의 향상과 고립 탈퇴,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압박 제거 등이 존재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핵보유 지속과 핵포기 양측면의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국의 역할이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불안과 경제제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북한핵문제는 해결의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위자이다. 한국의 강력한 경제적 레버리지는 북한의 인민생활향상 정책과 맞물려 핵포기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은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미국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또, 북한의 핵보유 지속요인과 핵포기 요인을 두고 북핵문제의 주요당사국인 북한과 한국, 미국 등과 가장 효과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적극 취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북한, 미국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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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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