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미 불신구조의 형성원인과 극복방안 = The Causes of North Korea-U.S. Distrust and the Ways to Overcome i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5-108(2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uses of North Korea-U.S. distrust and the ways to overcome it. The structure of North Korea-U.S. distrust stems from the fact that they were involved in the Korean War. The North took advantage of the Pueblo-a U.S. naval intelligence ship which was captured by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in 1968 while conducting surveillance of North Korea-to demonize the U.S. Pyongyang continued to conduct image manipulation which has caused a diabolic image about the U.S. In the early 1970s, Pyongyang sought to conclude a peace treaty just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but the U.S. rejected the proposal. In the late 1970s, the U.S. proposed a three party talk including the U.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ut it was rejected by the North in turn. Such a process worsened the U.S.–North Korea distrust. In terms of the nuclear issue, they criticized each other for not complying with the 1994 Agreed Framework and the framework was abandoned in 2002. Hereafter Pyongyang began to develop nuclear weapons in earnest and carried out the first nuclear test in 2006.
To eliminate the distrust between the two nations, they have to take specific measures step by step. The first step should be mutual recognition which was emphasized by the English school scholars. The strategy of mutual threat reduction needs to be applied to the two nations’ relations. In addition, multi-channel consultation and neo-functional approach can be effective to decrease the U.S.–North Korea distrust. South Korea needs to adopt the policy of liberal-constructive engagement to encourage North Korea and the U.S. to interact and lead to similar identities and interests.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핵문제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미 간에 형성되어 있는 불신구조가 극복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북미불신구조 형성의 역사적 원인을 찾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려 한다. 불미불신구조는 한국전쟁 당시 직접 교전국이었다는 사실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의 미국 악마화를 통한 다양한 상징조작, 푸에블로호 사건 등을 이용한 기억의 정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0년대 북한의 대미대화시도, 북미평화협정 제안, 미국의 거부, 이어진 미국의 3자회담 제안과 북한의 거부 등은 양국의 서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했다.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이행을 둘러싼 공방, 2002년 2차북핵위기의 원인에 대한 논란은 북미의 불신을 보다 구조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뿌리 깊은 양국 사이의 불신구조 극복을 위해서는 영국학파와 자유주의이론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영국학파가 중시하는 ‘상호인정’은 북미불신구조 타파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문제해결의 방안인 ‘상호위협감소’, 상호의존론이 강조하는 ‘다채널 협의’, 1979년 미중관계 정상화에도 적용되었던 문화협정-안보문제 논의 트랙과 같은 신기능주의적 접근법도 북미불신구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미양국이 상호교류를 하면서 정체성과 이익의 접근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관여, 즉 ‘자유주의적 구성주의 관점의 관여’에 중점을 두고 양국에 대한 외교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