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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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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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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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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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베트남식 개혁 개방 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노선을 채택할 경우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살피고자 함
-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할 경우를 고려해 북한 경제 변화방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
○ (베트남의 도이모이)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도이모이(Doi Moi, 쇄신)’를 채택
- 대내적으로는 농업개혁, 가격 자유화, 금융개혁 등 통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모색,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대외 개방을 통한 해외 공적지원자금의 활용을 추구
- 도이모이 정책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는 베트남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
·도이모이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6~7%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외국인투자유치법 제정,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
- 도이모이 정책 이후 수출 전략 산업 육성 및 경제 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대외 무역과 제조, 건설업 비중이 크게 확대
·수출가공구(EPZ : Export Processing Zones) 설립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베트남의 교역규모는 크게 확대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제조 건설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국가로 빠르게 변화
- 특히, 베트남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차관 및 원조자금을 도로·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
○ (북한 경제 변화의 과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할 필요
-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 :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 및 남한의 개발협력 강화
·2016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하에 채택된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 책임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제고
·남한은 농업 기반 정비와 농업 생산 향상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 선진 농업기술 전수 등 개발협력 강화
- 산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경공업 육성 : 경공업의 본격적 육성을 통한 자본 및 기술 축적,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 확충 방안 모색
·노동집약적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 생필품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개성∼해주 연계 북측 전용 경공업 공단 조성
-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구축,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새로운 특구 개발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 등 특구 개발 전략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축
-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자본 축적 : 관광 및 지하자원 개발 사업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외화 가득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화에 소요될 자본을 축적해 나가야 함
-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 인프라 건설 :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 실현을 위한 물류망 구축
·발전 가동률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초국경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
·산업 인력 양성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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