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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에서 조사제도의 실증적 평가분석을 통한 조사관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연구 = A Study on the Reestablish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Investigation Officer Disposition Through Empirical Evaluation Analysis on the Investigation System in the Juvenile Prot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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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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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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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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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220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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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juvenile investigation system by analyzing the perception of the pre-judgment investiga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investigation officer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34 investigation officers who conducted juvenile investigations in probation and parole offices, juvenile reformatory, and family courts nationwide. Measures to enhance the expertise of investigators through research results, expand delinquent youth investigation officers, and second, expand regular training of investigators and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hird, various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objective evaluation of boys and presentation of investigator opin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standard risk assessment tool were suggest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evaluated investigation officers' perceptions of the investigation system in the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investigation system in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by conducting in-depth evaluation of investigation officers by investigation officers at each stage of criminal justice and re-offending research on young offenders.
더보기본 연구는 조사관을 대상으로 소년조사제도의 전반적인 인식과 판결전 조사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소년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보호관찰소, 소년원, 가정법원에서 소년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 34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조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둘째, 조사관의 정기적인 교육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셋째,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을 통한 객관적인 소년의 평가 및 조사자 의견 제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조사제도에 대한 조사관들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형사사법단계별 조사관의 평가와 소년범에 대한 재범연구를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조사제도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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