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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 = A Study on Copyright Protection for format of TV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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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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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75-200(26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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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 수출 시장은 2000년대 이후 지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방송포맷 수입은 포맷을 창작 및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미 한 시장에서 검증받은 포맷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포맷을 사용하는 것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의 성공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방송포맷은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해당국가의 문화와 선호에 맞게 변화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러한 방송포맷 수입의 장점들 때문에, 포맷 수출시장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방송선진국들은 일찌감치 포맷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포맷사업의 발전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포맷 전문기업들도 생겼다. 영국BBC방송사는 별도의 포맷개발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2013년 유럽포맷 시장의 상위 1,000개의 방송포맷이 약 2,931백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고, 전세계 방송 포맷 시장 규모는 한화로 15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방송포맷에 대한 시장 가치는 매우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송포맷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비한 상황이다. 저작권법상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고, 방송포맷은 주로 아이디어 영역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어 방송포맷이 저작권법상 보호 받기 어렵다. 그러나 방송포맷에는 아이디어 수준을 넘은 구체적인 것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중간 영역으로 생각되어지므로 이러한 중간영역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송포맷에 대한 많은 연구도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시장에서의 성과도 미흡하다.
최근 우리나라 방송포맷은 한류의 영향으로 포맷시장에서의 입지가 급부상 중이다. 주로 방송 포맷을 수입하였던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수출국으로 거듭난 만큼 방송 포맷사업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방송포맷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방송포맷의 개념과 시장규모 및 분쟁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방송포맷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된 쟁점을 살펴본 후, 현행법상 방송포맷의 저작권법상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The TV format export market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since 2000. Importing TV formats can reduce the cost of creating and developing formats. Using a format that has already been validated in one market is more likely to succeed than using a format that is not. Also The imported TV format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culture and preference of the importing country. Due to the advantages of importing this TV format, the TV format export market is getting more attention.
Developed countries are concentrating on the TV format business. The top 1000 TV formats of the European format market were reported to have a value of approximately $2,931 million in 2013. Nowadays the size of global TV format market is estimated to reach 15 trillion won.
Even though the market value of broadcasting formats is gigantic, the introduction of the TV format market has very recently occurred in Korea. Thus the legal prote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TV format in Korea is insufficient. Also not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V format. Copyright law does not protect ideas, and TV formats are thought to be almost an area of ideas. Therefore, TV format is not protected by copyright law. However, most TV formats are concrete beyond the level of the idea, and are considered to be an gray area between ideas and expres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protection measures for these gray areas.
Recently, Korea`s broadcasting format is rapidly emerging in the format market due to the influence of Korean Wave. Meaning that legal protection of TV format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rotection of rights in international broadcasting format mark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2 | 0.64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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