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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부정 예방교육 효과 분석 =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Fraud Prevention Education of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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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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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vocational training fraud preventive education (hereinafter 'prevention education') from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statistics and the recognition of training market.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on the disposal rate and disposal level by secur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 (22,014 supervision directors and 4,768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 13-17 years) before and after the full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education. We also measured the effectiveness of the perceptions perspective developing a tool to measure change in the training market (374 trainees, 76 local councilors) or using existing tools.
The finding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disposal rate of the administration slightly increased to 23.4% in 2015 implemented fraud training management and preventive education on a trial basis, compared with before (18.3% in 2013~2014). And it was the highest at 39.6% in 2016 when the two functions were implemented in earnest, and it was 28.1% in 2017 as preventive education became more active and spread to the training market. Second, the training organizations recognized the level of satisfaction(4.34), understanding(4.30), help(4.34) and effectiveness(4.07) of preventive education as high level. Especially, prevention education was most effective (67.3%) responded 'I learned things I did not know, knew wrong or overlooked through cases'. Third, the effect of preventive education recognized by the local authority is 3.75 points, which is slightly higher than the average. By sub-factors, the training organizations' understanding and awakening about fraud training is the highest with 3.94 points, the reduction of fraud was 3.54 points, and training market cleansing was 3.77 points. Fourth, when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mposed directly by the local authorities and the perception of the local authorities on the changes of the jurisdictional training organizations through preventive education, the disposal rate and disposal level slightly decreased in 2017 compared to in 2016 (39.6→28.1%, 1.49→1.37point), and the effect perceived by the local authorities is a little higher (3.75 points), showing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education.
이 연구는 직업훈련 부정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통계 관점과 훈련시장 인식도 관점으로 접근하여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시점 전・후의 행정정보 자료(13~17년 지도감독 22,014건, 행정처분 4,768건)를 확보하여 처분율과 처분수준에 대한 사전・사후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훈련 관계자(훈련기관 374명, 지방관서 76명)가 인식하는 훈련시장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거나 기존 도구를 활용하여 인식도 관점의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부정훈련관리 기능과 예방교육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2015년 행정처분율은 23.4%로 그 이전에 비해 조금 증가하였고(13~14년 18.3%), 두 가지 기능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16년 처분율은 39.6%로 여느 해에 비해 가장 높았고, 예방교육이 활성화되어 훈련시장에 충분이 전파된 2017년 처분율은 28.1%로 감소하였다. 둘째, 훈련기관이 인식하는 부정 예방교육의 만족도, 이해도, 도움도는 각 4.34점, 4.30점, 4.34점으로 매우 높고, 교육의 효과성도 4.0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예방교육이 효과적인 이유는 ‘사례를 통해 몰랐거나 잘못 알았거나 간과했던 사항을 알게 되었다’라는 응답이(67.3%) 가장 높았다. 셋째, 지방관서가 인식하는 예방교육의 효과는 3.75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편이며, 하위요인별로는 부정훈련에 대한 훈련기관의 이해도와 경각심이 3.94점으로 가장 높고, 부정행위 감소는 3.54점, 훈련시장 정화는 3.77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관서가 직접 부과하는 행정처분 결과와 예방교육을 통한 관할 훈련기관의 변화에 대한 지방관서 인식도를 비교해보면, 처분율과 처분수준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모두 조금 감소하였고(각 39.6→28.1%, 1.49→1.37점), 지방관서가 인식하는 효과성(3.75점)도 조금 높게 나타났듯이,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2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직업교육연구외국어명 :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06 | 2.06 | 2.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21 | 2.29 | 2.564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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