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의 출산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에 따른 사회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0년까지 40조원이 투입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말 기준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인구 대체수준의 절반을 겨우 넘고 있어, 시행 5년차인 현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에서 선정한 18개 주요 출산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혼여성의 출산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출산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체 235명 중 68명(28.9%)이 향후 출산계획이 있는 반면, 167명(71.1%)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희망 자녀수는 현재 자녀수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녀에게 의지가 되는 형제·자매의 필요성’이 39.7%, ‘원만한 가정생활 유지’가 26.5%, ‘경제적 여유’가 14.7% 순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부모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혼여성이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는 ‘자녀 보육·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38.3%,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29.9%, ‘부부가 낳지 않기로 합의’가 10.8% 순으로 높게 나타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이 기혼여성이 출산을 중단하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저출산 문제 및 정책에 대한 인식·태도를 살펴본 결과 70.7%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4.5% 수준으로 출산문제에 대한 인식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출산정책에 대한 인식·태도에 있어서는 91.9%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6.8%로 나타났다.
셋째, 기혼여성의 출산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제변인 중에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출산정책에서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임산부 산전 진찰비용 지원, 국공립·직장보육시설 확충,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운영 지원,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확대,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지원, 다자녀가정 소득공제확대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출산정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 및 교육기회 확대,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결혼연령이 상승하여 충분히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고령출산에 대한 편견, 소(少)자녀관 확대 등과 같은 일률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스스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 속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소(少)자녀관을 변화시키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자연스럽게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고, 이를 통해 출산의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둘째, 소(少)자녀관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함께 결혼적령기, 신혼부부 등 가임계층을 대상으로 출산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의식 전환과 출산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출산·양육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산관련 지원금, 양육수당제도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한, 출산 후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경제활동 참여 여성들이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 시간 연장·시간제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각 부처별로 수행하던 사업들을 단순히 묶어 놓기 보다는 적은 과제라도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n has been experience continuous decrease in birth rates and population aging society due to extend of life expectancy thus the government has acknowledged this social problem as a national crisis. As a countermeasure, the relevant authorities have invested 40 billion dollars from June 2006 to 2010. ‘The 1st low birth rates high life expectancy plan 2010’ was established and enforced. However, though all of these efforts, the birth rates of 2009 were 1.15 and the plan was criticized with its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research was targeting married women and analyzed the approval ratings of 18 main policies in ‘the 1st low birth rates high life expectancy plan2010’. Based on these analys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bring out more effective policies that would result increase in birth intentions of married women and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argeters’ birth plan, the 68(28.9%) out of 235 had future birth plans, 167(71.1%) said no birth plans and the wish numbers would decrease when they have many children.
The reasons which effects the birth plan is ‘the need of brothers and sisters that the child can rely on’ was 39.7%, ‘a need of happy home’ 26.5%, ‘easiness in economic situation’ was 14.7%. as a result, the main reasons that effects the birth plan was not only effected by economic situations but how parents value their children.
The reasons why married women does not have birth plan were ‘economic burdens of childcare and education’ was 38.3%, ‘physical and mental burdens’ was 29.9%, and ‘mutual agreement on no child’ was 10.8%. So that main reasons why married women does not want to have children were economic burdens and other physical, mental burdens they might face.
Second, the examination in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s problems of low birth rates and policies, 70.7% were seriously aware of those problems. But, social responsibilities of low birth rates did affect their birth plans was only 4.5% so that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would not affect the birth plans.
91.9% of married women said that they need government’s more positive aids in childcare and birth. Moreover, people who well recognize government’s birth policy were not even close to half of the whole 46.8%.
Third, the analysis on married women’s approval ratings on birth policies were when they have small numbers of children, pecuniary aids in childcare facilities, pregnant women aids, increase in public childcare facilities, various childcare services, policy in deduction of income tax in many children home. People who have high approval ratings on these policies also have positive minds on birth intentions.
Based on these analyses, the following are the future proposals for South Korea’s birth plan policies:
First, increase in entry of women in public affairs and increase in education opportunities, change values have led to given birth when they aged, increase in values that only favors small numbers of children and some are just give up on their birth plans. Therefore, change in those values; create social conditions for birth and raise that economically stable. It would naturally lead to positive minds towards having children.
Second, societal efforts to change the favoritism of small numbers children, reinforcement of educate and promote birth policies to people who just got married or about to be married. Seek the ways in which can bring up effectiveness of birth policy and change in attitudes towards birth policy.
Third, the realization of support funds and substantial aids are greatly needed. Moreover, develop and manage various programs for women after birth, increase in childcare services and facilities which can help many working women to participate both work and home. In addition, instead of grouping many policies in one hand, realistic and practical policies should be performed even if its small task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목적 및 의의 3
• 제2장 이론적 배경 4
• 제1절 정부의 출산정책 4
• 제2절 정책지지도의 개념 19
• 제3절 출산력과 출산의도 21
• 제4절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9
• 제5절 선행연구고찰 37
• 제3장 연구방법 40
•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40
• 제2절 연구대상 41
•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41
• 제4절 자료수집 및 분석 45
• 제4장 연구결과 47
•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7
• 제2절 출산계획과 저출산 문제 및 정책에 대한 인식태도 50
• 제3절 출산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56
• 제5장 결론 66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66
• 제2절 정책 제언 69
• 제3절 연구의 제한점 71
• 참고문헌 73
• 부록 1. 설문지 78
• 부록 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출산지원정책 84
• Abstract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