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者 就業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대전 :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大學院, 200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2004. 2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6 판사항(4)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viii, 77p. : 삽도 ; 27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75-77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저 연령층의 인구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고 연령층의 인구비중은 증가하여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도 심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인구 각 개인의 소득 및 복지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전체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도 동시에 증가시키게 한다.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대비하여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한 노령취업제도, 연금제도 등 노령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가족제도 또한 산업화 · 도시화에 따라 서구적인 핵가족 제도가 보편화되고 젊은 계층의 인식은 날로 변질되어 노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날로 희박해져 가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산업화 · 근대화를 주도해왔던 연령층은 별도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도 없는 가운데 고령계층으로 이전되었고, 조기정년제 등 고령인력의 경시 풍토 속에서 경제활동 상태는 55세를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고령 세대들은 낮은 교육수준으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낮아 취업여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상대적 빈곤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21세기 사회는 절대빈곤을 해결하는 단계를 넘어서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성숙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인정책을 실현해 가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수준의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으로 말미암아 노인들의 역할이 전통사회에서 지녔던 권위나 지위는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생산적인 수준의 증대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효율화와 능률성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고령자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은퇴하거나, 산업사회의 구조적 경쟁에서 밀려남으로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후의 소득은 생활보장에 대한 문제와 생활을 편하고 안락하게 하는 조건이므로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복지정책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에서는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고령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산업에 재투자 해 효율성과 재생산에 활용하는 방안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일을 할 능력과 의욕이 있고 또한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노인들에게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진국들과 같은 고령자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들의 취업을 위한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력과 인간답게 생활할 생존권적인 배려가 그 기반을 이루어야 되며, 노인들의 권위와 의무가 동시에 부각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제까지는 고령자 문제를 '노인복지 문제'의 차원에서 주로 사회보장 측면에서 다루어 왔지만 이제 사회문제로서의 고령계층에 대한 문제는 소수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집단의 문제로서 인식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집단 구성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미래의 고령계층으로 전이되어 갈 수밖에 없는 잠재적인 노령계층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는 결국 미래의 자신에 투자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지하고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구 고령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도전요소로서 21세기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첫째, 한 사회가 경제적 · 사회적으로 소외된 대규모 고령집단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게 됨으로서 사회적 불안정성과 갈등을 내포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으로 무력한 또는 소외된 고령집단의 부양책임을 한 사회가 감당하게 됨으로서 성장의 잠재력이 감소하는 한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21세기 우리 사회가 선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고령자 문제라는 인식 하에 고령자 문제를 경제적인 요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해결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제적 특성과 실태를 규명하고 고령자 취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나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N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란 '총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넘어서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이 경우 고령자는 65세 이상인자를 말하나 고령자 기준에 대해서는 각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인자로, 준 고령자를 5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문제에 나이 기준에는 각 시대별, 개인별, 육체적 · 정신적 활동의 차이가 발생함을 인정하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사기업체에서 5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고, 연금수급의 시작 연령을 60세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65세 이상을 고령자 기준으로 삼아 분석 틀로 활용하기로 한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60세 이상, 혹은 55세 이상 인구도 함께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는 기존 문헌이나 자료를 활용한 서술적인 것과 아울러 규범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이용된 자료로는 통계청, 노동부,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국내자료와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각종 통계자료와 문헌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고령자 취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한 고령자취업의 필요성과 제약점, 외국의 고령화 고용 촉진 정책, 고령자취업 관련 법규, 선행연구로 구성되었으며,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자 취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고령자취업의 바람직한 방향(목표)을 모색하여 고령자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 기업적 차원, 고령자의 자주적 노력을 통한 고령자 취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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