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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2020-2021) 일본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COVID-19 관련 가처분사건 동향을 포함하여- = A Research and Review of the recent (2020-2021)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Including a Review of COVID-19 Related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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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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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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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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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5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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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hows some cases of Japanese administrative law from 2020 to 2021 especially worth implying for Korea. General cases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re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Public Assistance Act, and environmental law as cases of each administrative domain are divided as to its subject; finally, relevant cases of Covid-19 in Japan as a reflection of the main topic of this academic conference are introduced.
In the domain of gener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 of payment cancellation of Natural Disaster Victims Relief Law where Legal Prerequisites of revocation of beneficial administrative dispositions by government authorities mattered, the case of deviation from the scope of delegation of public notification with regard to Local Tax Law that stipulated the permission requirement for enforcement of so-called hometown tax mattered, the case which examined the standard for relevancy to official duty from residents’ lawsuits that mattered illegality of a governor using an official vehicle, the case which reviewed the disposability of disposition on suspension of attendance of a local council member are studied. From the domain of national compensation, whether a majority of public officials are in solidarity with their country to be in charge of liability for indemnity as a national compensation Act is discussed. As for the domain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the case where the interpretation of the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was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disclosure on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a criminal case where a pretrial detainee from jail was refused his medical record to go public mattered, and in the revision for the National Assistant Act that changed the minimum cost of living for livelihood assistance, whether there was illegality involved in the process are reviewed. From the domain of environmental law, the case of consolation money for the nuclear disaster refuge, livelihood litigation from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prohibition of operation injunction of a coal-fired power plant are reviewed; they all have one thing in common that the right to peaceful life was used as evidence of judgment.
Concerning COVID-19, injunction for the prohibition of disposition enforced against Go To Travel which the government implements as an incentive program to encourage traveling, the Olympic preliminary injunction case regarding the 2020 Tokyo Olympic,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an executive order on shortening operating hours based on the special acts, and claiming the benefit of disaster support of sex entertainment business workers who were excluded from the list of covid relief fund are reviewed.
From issues mentioned above, limitation on cancellation of authority, judgment of legitimacy on delegated order, requirements of relevancy to duty as a standard for judgment on government affairs, disposition regarding the suspension of attendance on a member of a local council, liability of indemnity of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reasons for non-disclosure on relevant information of a criminal case as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view of administrative judgment process as a method of judgment for the legitimacy of adjustment of living protection standards, the right to peaceful life as grounds for relief from environment damages, and damage relief amid disaster situations incurred from various national policies due to COVID-19 are discussed.
Some judgment of cases seemed behind time but hometown tax will be implemented in Korea, and especially the right to peaceful life in environmental law is considered a matter that needs a much deeper study further on.
이 글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에서 행정법 분야에서 나온 판례 중 특히 우리나라에 시사 할만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행정법 이론면에서 행정법일반 사례와 국가배상법 관련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그 외 각 개별 행정법 영역의 사례로 정보공개법과 생활보호법, 환경법으로 그 주제를 나누었으며, 마지막으로 이번 학회의 대주제를 반영하여 일본에서의 COVID-19 관련 사례를 소개하였다.
행정법일반 영역에서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적법요건이 문제된 피재자생활재건지원금’지급 취소사례, 소위 ‘고향세’제도 시행 허가요 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고시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가 문제된 사례, 지사의 공용차 사용의 위법성을 문제삼은 주민소송에서 사무의 공무해당성 기준을 검토한 사례,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정지처분의 처분성을 검토한 사례를 살펴보았고, 국가배상 영역에서는 복수의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연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구상채무를 지는지가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개별행정법 영역에서는 구치소의 미결수용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공개를 거부당한 사안에서 형사사건 관련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이 문제된 사례, 생활부조의 기준생활비의 변경한 생활보호법 개정에 있어, 개정 과정에 위법은 없는지가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환경법 영역에서는 ‘원자력 재해피난 위자료’ 사건과 ‘원자력 발전소 사고 생업소송’, ‘석탄화력발전 조업금지소송’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평온생활권’이 판단근거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COVID-19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여행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에 대하여 이루어진 금지가처분 신청사건과 2020년 동경 올림픽에 대하여 이루어진 올림픽중지가처분 신청사건,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단축영업명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지원금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성 풍속영업종사자들의 지원급부금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사안에서 직권취소의 제한, 위임명령의 적법성판단, 공무의 범위 판단 기준으로서의 직무관련성요건,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정지처분의 처분성, 국가배상법상의 구상책임, 정보공개법상 형사사건 관련 정보의 비공개사 유의 의미, 생활보호기준 조정의 적법성 판단 방법으로서의 판단과정심사,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 근거로서의 ‘평온생활권’, 그리고 COVID-19로 인한 각 종 국가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구제상황에 대하여 살펴 볼 수 있었다. 일부 사안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때늦은 감이 있는 것이었지만, 고향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특히 환경법영역에서의 ‘평온생활권’은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소재라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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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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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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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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