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허풀과 경쟁법과의 관계 : 미국과 EU의 경우를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of Patent Pools and Competition Law: Focusing on the U.S. and EU Practices
저자
이로리 (계명대학교 법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55(2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특허법과 경쟁법은 모두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 및 혁신을 장려하는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으나 특허권의 행사와 경쟁법 간에는 일정한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으로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쟁법은 시장에서의 독점, 경쟁 제한적 행위를 규제한다. 특허권의 행사는 자체로서 독점을 규제하는 경쟁법의 규제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특허권행사의 형태인 특허풀의 구성 및 라이선싱 관행 등 특허풀의 특정 유형의 행위가 시장에서 경쟁법이 보호하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 경쟁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한 경우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특허풀 구성 및 특허 라이선스계약의 조건 및 경쟁적 효과에 따라 독점규제법상의 규제 대상이 된다.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EC 경쟁법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면서, 특허권의 행사라 할지라도 그러한 권리의 행사가 경쟁 제한적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경쟁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경쟁특허로 구성된 특허풀 또는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의 경쟁 제한적 효과가 관심 대상이 된다. 이들 경쟁법은 특허풀 및 크로스라이선스에 대한 공통된 접근 태도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보완적 특허로 구성되고, 상호 차단적 지위를 제거하고,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며, 구성원들 간의 특허침해 분쟁을 피하게하고, 기술 확산, 개발을 촉진시키는 등의 특허풀 및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은 친경쟁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반면에 경쟁특허 또는 대체특허로 구성된 특허풀 및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특정 유형의 제한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 반경쟁적인 것으로 보아 라이선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또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비교하여 경쟁 제한적 효과가 더 큰 경우에만 반경쟁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무효로 한다.
미국, EU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특허풀을 통하여 기술카르텔을 형성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신규진입을 막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의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특허풀 및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한 규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어 특허가 장려하는 혁신을 저해한다면 유효한 특허의 친경쟁적 사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풀 및 특허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보호와 시장에서의 경쟁 보호라는 균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Patent pool is a consortium of at least two companies agreeing to cross-license patents relating to a particular technology. Certain practices of patent pools are regulated by competition law which prohibits anti-competitive business practices. Patent law and competition law both promote competition, industrial innovation and comsumer welfare, however, tension can arise between these two laws and policies in certain circumstances particularly related to patent pool and licensing practices. The U.S. and the EU regulate certain anti-competitive practices of patent pools and cross licensing while they legally guarantee legitimate exercise of patent rights by their competition laws. In the light of ineffective economic and social costs caused by technological cartel such as competition restrictive patent pools, certain regulation by competition law is necessary to protect competition and innovation of industries. However if competition law is applied too rigidly, the innovation that the patent system promotes could be disturbed and it could restrict the pro-competitive use of patents. Therefore it should be done to seek a proper balance of patent and competition laws and policies for promoting innovation, competition and ultimately consumer welfa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6 | 0.26 | 0.508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