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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법적성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한국과 일본, 독일과 스위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Rechtsvergleich über Rechtsnatur des Miteigentums - Ein Vergleich des südkoreanischen Rechts mit dem deutschen, schweizerischen und japanischen 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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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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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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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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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5-30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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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가 성립한다. 공유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소유형태로 공유자 상호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이 각기 독립적으로 목적물을 지배할 수 있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가 된다. 다만, 공유의 목적물(공유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따를 뿐이다. 공유에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언제든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며(지분처분의 자유: 민법 제263조),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청구(민법 제268조)를 통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는 공동소유의 형태 중에서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의 한 형태가 된다. 공유는 비교법적으로 외국의 주요 법률에서도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공유의 법적 성질(구조 또는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 일찍부터 독일에서는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우리의 학설은 (소유권의) 양적분할설과 다수소유권경합설로 나뉘게 된다.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러한 논의(학설)는 일본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양적분할설의 견지에 서 있는 것과 다수소유권경합설의 견지에 서 있는 것이 병존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의하면 “공유관계에서는 1개의 소유권이 여러 공유자에게 나누어 귀속된다”고 하여,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해 명확히 양적분할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해 우리의 경우에는 양적분할설과 다수소유권경합설 이외에 새로운 이론이 현재까지 주장되고 있지 않아 이미 이론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독일에서는 두 학설이 가지는 문제점{즉, 공유(지분적 권리공동체)에서는 “1개의 권리”가 여러 공유자에게 공동적(gemeinschaftlich)으로 귀속되어야 한다}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설인 “일체이론(Einheitstheorie) 또는 권한분할이론 (Theorie von der Teilung der Zuständigkeit, 독일 및 스위스에서의 지배적인 견해)”이 주장되었으며, 특히 2012년 독일의 법학자 마다우스(Madaus)에 의해 공유(지분적 권리공동체: Gemeinschaft nach Bruchteilen oder Bruchteilsgemeinschaft)의 법적 성질에 관한 새로운 이론인 “완전한 권리의 복제이론(Theorie von der Vervielfältigung des Vollrechts)”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법 이론적 관점에서 공유의 법적 성질(공유의 구조에 관한 이론적 규명)에 관해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스위스, 일본법에서의 논의와 우리 법에서의 논의를 함께 서로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우리 학설(양적분할설, 다수소유권경합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까지 주장된 여러 학설들 중에서 우리 법에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Diese Arbeit untersucht die Rechtsnatur des Miteigentums durch einen Vergleich des südkoreanischen Rechts mit dem deutschen, schweizerischen und japanischen Recht. Das südkoreanische Zivilgesetzbuch sieht drei Arten des gemeinschaftlichen Eigentums vor: Miteigentum(Art. 262-270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Gesamthandseigentum(Art. 271-274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und körperschaftliches Gesamteigentum(Art. 275-277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Nach Art. 262 südkoreanisches Zivilgesetzbuch liegt das Miteigentum vor, wenn eine Sache(das Eigentum) mehreren Personen nach Bruchteilen gemeinschaftlich zu.
Der Ausgangspunkt jeder Betrachtung über die Rechtsnatur des Miteigentums ist der Umstand, der diese definiert: ein Recht steht nicht nur eiiner Person, sondern mehreren zu. Ob es sich beim Miteigentum um ein einheitliches Recht oder um eine Mehrheit von Rechten handelt, sowie worauf die Teilung sich bezieht, ob auf das Recht, die Sache oder den Sachwert usw. gehen die Ansichten sehr weit auseinander.
Im 19. Jahrhundert basierte die deutsche Wissenschaft zur Erfassung des Wesens des Miteigentums(der Rechtsgemeinschaft) des gemeinen Rechts im Zusammenhang mit den mehreren Rechtssubjekten ausschliesslich auf den Gedanken einer Teilung. Die Überlegung, die primär für das Miteigentum des römischen und gemeinen Rechts gedachte wurde, ging schlicht darin, parallel zu den Personen, also den Subjekten, das Objekt(die Sache) in der Gemeinschaft geteilt ist und damit jeder Person ein alleiniges Recht an je einem Objekt wieder zukommt(Theorie von der intellektuellen Teilung). Die bis zur Mitte des 20. Jahrhunderts deutschen vorherrschen Ansicht ging über die dogmatische Konstruktion der Bruchteilsgemeinschaft dahin, dass bei der Bruchteilsgemeinschaft nicht die Sache oder deren Wert, sondern das gemeinsame Recht unter den Teilhabern(Miteigentümern) real zu teilen(Theorie von der realen Teilung des Rechts). Aber ganz herrschend wird heute in Deutschland davon ausgegangen, dass bei Bruchteilsgemeinschaft weder die gemeinschaftliche Sache(auch der Sachwert) noch das gemeinschaftlche Recht real geteilt sind. Diese Lehre wird daher als Einheitstheorie bezeichnet. Die Rechtsgemeinschaft besteht nach dieser Theorie bis zur Auseinandersetzung real ungeteilt. Ganz überwiegend wird auf dem Boden der Einheitstheorie zur Erläuterung des Wesens der Bruchteilsgemeinschaft wieder auf den Teilungsgedanken zurückgegriffen. Jedoch ist nach dieser Theorie bei der Bruchteilsgemeinschaft weder das Recht noch die Sache(auch der Sachwert), sondern die Rechtszuständigkeit unter den Teilhabern geteilt(Theorie von der Telung der Rechtszuständigkeit: herrschende Meinung in Deutschland und in der Schweiz). Die Objektgemeinschaft, die der Ausgangspunkt der älteren Lehren war und in der eine Vielzahl von Rechtssubjekten dieselbe Anzahl subjektiver Rechte innehaben(«Konkurrenz mehrerer Vollrechte oder reale Sachteilung»), ist als «These der Gemeinschaft von Vollrechtsinhaber» relativ jüngst(im Jahr 2012) wieder von Madaus in Deutschland vertreten worden, wonach jeder Mitberechtigte Inhaber desselben ungeteilten Vollrechts ist(Theorie von der Vervielfältigung des Vollrechts). Im Zusammenhang mit der Rechtnatur des Miteigentums ist zwei Theorien in Südkorea und Japan vertreten: sog. Theorie von der quantitativen Telung des Eigentums (des Rechts) und sog. Theorie von der Konkurrenz mehrerer Eigentumsrechte.
In dieser Arbeit wird versucht, südkoreanische, japanische, deutsche und schweizerische Theorien über die Rechtsnatur des Miteigentums zusammenfassend zu analysieren und Verbesserungsvorschläge im Zusammenhang mit der Rechtsnatur des Miteigentums für südkoreanisch-rechtliches Miteigentum zu m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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