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가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쪽)
제공처
○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손해율의 급증으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가 판매를 중단하는 등 지속성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음
ㆍ 국내 실손의료보험보다 좀 더 앞서서 구조적 적자 문제와 시장 철수를 경험했던 해외사례로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이 있음
○ 본고에서는 미국 장기요양보험 구조조정 사례 분석을 참고해서 국내 실손의료보험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과제를 도출했음
○ 첫째, 보험회사의 건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ㆍ 미국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00년 초반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주요 이슈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보험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용성도 주요 이슈가 되었음
ㆍ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수용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최근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를 참고해볼 때 향후에는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수용성이 모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둘째, 실손의료보험 사업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ㆍ NAIC 구조조정 작업반에서는 장기요양보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사후적 구조조정 제도인 보험계약자보호제도와 함께 계약이전이나 기업분할과 같은 사전적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임
○ 셋째, 실손의료보험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간 역할 재정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ㆍ 미국의 경우, 민영 장기요양보험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 노력과 함께 민영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다른 파이낸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