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경영권 방어비용에 관한 이사의 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 = Director’s liability for the corporate expense related to defense for control over a subsidia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0-459(40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2019년 9월에 내려진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의 평석이다. 이 사건은 이사의 책임을 묻는 대표소송인데, 원심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미 몇 분의 학자들이 평석을 내 놓을 정도로 회사법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 사건이다. 同 평석에서 제기된 문제를 포함하여 이 판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회사법적 쟁점들을 다루며, 기존의 회사법학의 관점에서는 생소한 이론도 제시하고 있어 筆者 역시 관심을 가지고 이 논문을 집필하였다.
이 사건은 최근 20년 가까이 현대엘리베이터(주)(이하 “HE”)의 지배권을 두고 다투어 왔던 제1 및 제2 대주주간의 싸움이기도 하다. HE가 실질적인 子會社인 현대상선(주)(이하 “HS”)이 적대적 인수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HS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의결권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HS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 HE가 同 파생상품거래에서 손해를 입게 되자, 제2대주주가 파생상품거래를 승인하고 집행한 HE의 이사들과 HE의 이사 겸 지배주주인자의 책임을 물은 대표소송이다.
법원은 1) 이사들이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해의 원인이 된 주가하락을 예측하지 못한 데 과실을 인정하였으며, 2) 그 파생상품거래는 HE가 HS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영권(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HE가 속한 현대그룹의 순환출자구조의 특성상 HE의 경영권방어행위는 동시에 지배주주의 그룹지배권의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로 인해 HE의 이사들에게 회사 및 소액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특수한 주의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전제로 설정하고, 이사들이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3) 이 경영권방어행위와 관련하여 지배주주는 HE와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HE의 파생상품거래를 중지시키기 위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지배주주겸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과하였다.
筆者는 위 세가지 쟁점에 관해 판결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판지를 비판하였다. 1) 파생상품손실부분에 관해 경영권방어의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주가하락에 관해 이사들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른바 경영판단의 법리에 비추어 논증하였다. 2) 이 판결의 핵심논리를 이루는 순환출자구조의 특성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경영권방어라는 법률적 이익의 귀속에 관한 판단논리를 제시하였다. 3) 상법이 규정하는 이해상충의 개념론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서의 지배주주겸 이사가 HE와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나 이해상충을 가정할 때 상법이 요구하는 同이사의 주의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This article analyzes a recent ruling of the Seoul Appellate Court (Seoul Appellete Court 2019. 9. 26., 2016NA2063874) which deals with the corporate director’s liability. Since this case contains several interesting corporate law issues, some law students published comments on this case soon after the district court released its decision. As the Appellate Court presented several new theories on critical corporate law issues in its ruling of this case, the author discusses the reasonableness of the Court’s ruling in this article.
It is known in the capital market that this lawsuit was the result of a contest for control of Hyundai Elevator Co. (“HE”). This dispute had occurred over the past two decades betwe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second major shareholder of HE. This is a derivative suit brought by the second shareholder to hold the HE directors liable for HE’s loss from a derivative transaction the HE directors carried out to defend HE’s control over its subsidiary, Hyundai Marine Co. (“HS”), from a hostile merger and acquisition by another corporate group. As the market price of the underlying assets of derivatives, HS shares, had fallen, HE suffered loss from the derivative transaction when the trade was terminated,
The Appellate Court ruled as follows:
1) That the HE directors are liable for the loss from the derivative transaction because they failed to predict that HS share prices would fall as a result of their negligence, 2) That the Hyundai group which both HE and HS belong to is formed by affiliated companies through the circular ownership of shares between them. Because of this organization, the member company’s defense of its control over its affiliated company benefited its controlling shareholder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directors had a duty to take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ders and the company instead of support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terest. In this case, however, HE’s defense of cointrol over HS didn’t results in any benefit to HE itself, but instead only maintaine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ontrol power over the entire group. Therefore, the derivative transaction could not be justified under the business judgment rule. 3)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HE, being a director of HE at the same time, had a duty to monitor the HE officers to prevent corporate loss. Nevertheles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neglected her duty as a director by being absent from the board’s resolution to approve the derivative transaction.
The author criticized the court ruling as follows.
For the first issue, the author believed that the court relied on hindsight when it held the directors responsible for the loss caused by the fall of stock prices. This violates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addition, the author argued that the loss from the derivative transac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defense cost to retain control over the affiliated company.
As for second issue, the author argued that HE and its controlling shareholder have a common interest to maintain control over HS. The author also points out that there was no reasonable ground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defense of control by member companies of a corporate group and by general companies.
Lastly, the author noted as to the third issue that the court’s recognition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liability was on the premise that the court’s ruling on issues 1) and 2) were valid, Since those decisions lacked reasonableness, however,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ould not have been found liabl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