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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지원정책 정책변동과정 분석 -정책신념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Change Processes of Culture and Arts Support System: Focusing on Strategic Policy Belief System of Advocacy Coalitions
저자
정창호 ( Changho Chung ) ; 박치성 ( Chisung Park ) ; 정지원 ( Chiweon Ch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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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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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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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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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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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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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예술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신념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간적 범위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특징에 따라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발생된 외부적 변수의 영향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신념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형성된 옹호연합구조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이해관계자별 분석을 시도할 경우 통상 연합수준에서의 신념체계 이해와 달리 동일한 연합 내 이해관계자간 미묘한 신념체계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당해 연합구조가 왜 형성되었는지, 연합구조의 유지 및 결속정도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특히 정당의 참여는 옹호연합의 유지 및 결속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policy change processes of culture and arts support system in Korea focusing on policy belief system o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The time frame of the case (i.e. arts and culture support system changes from Korea Culture and Arts Foundation (KCAF) to Arts Council Korea (ARKO)) spans from 1993 to 2005, which is divided into four phases by virtue of discriminating feature of each period respectively. By applying ACF to the case, this study explored how external variables affected and changed the strategies of stakeholders (i.e. the secondary belief system), through which changing configurations of advocacy coalition structures can be detecte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1) changes in external environments sometimes resulted in subtle strategic changes between different coalitions as well as among policy actors who belonged to the same group, which in turn lead to structural changes in coalitions across four phases. 2) involvement of political parties is another important factor in policy process which has significant influences on forming and changing coali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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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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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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